보도자료
| 제목 | 서울회생법원-특허청 MOU 체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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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서울회생법원 | 작성일 | 2019.06.05 | 조회 | 518 |
| 첨부파일 | (20190604)사전 보도자료(서울회생법원-특허청 MOU).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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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회생법원 - 특허청 사이의 파산기업 IP(Intellectual Property] 거래 촉진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 파산기업의 우수 IP가 사장되는 것을 방지하여 IP의 활용도를 높이고, 환가된 IP 매각대금을 파산채권자에게 배당하여 채권배당률도 높이는 Win·Win 정책 -
개요 ❍ 서울회생법원(법원장 정형식)은 2019. 6. 5. 10:30 서울회생법원 4층 회의실에서 특허청(특허청장 박원주)과 사이에, 파산기업이 보유한 IP 거래촉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함 ❍ 파산을 신청한 기업수가 2017년 699건, 2018년 807건에 이어 2019. 4.까지 307건으로 2019년말까지 역대 최고치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파산기업이 보유한 특허, 상표, 디자인 등 IP는 부동산 등 다른 유형자산과 달리 환가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특별한 조치가 없다면 대부분 소멸될 수 밖에 없음 ❍ 파산기업 IP의 소멸은 국가경제적으로도 손실일 뿐만 아니라 파산기업이 보유한 IP의 기술력을 믿고 금원을 대여한 채권자들에게도 불의의 타격이 됨 ❍ 특허청은 2017년부터 파산기업이 보유한 IP를 거래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해왔으며, 특허청의 지식재산 전문인력(특허거래전문관)을 통해 42건의 IP를 총 2억 4천여만 원에 매각하는 성과를 달성했고, 이러한 시범사업의 성과를 기반으로 지식재산 전문인력을 통한 파산기업 IP거래 및 활용의 필요성을 공감한 서울회생법원과 특허청은 이번 업무협약을 체결하게 되었음
의의 및 전망 ❍ 이번 협약을 통하여 기업파산으로 인해 우수 IP가 사장되는 것을 방지하고 IP를 필요로 하는 기업에 이전하여 IP활용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됨 ❍ 파산기업의 채권자들도 IP의 수익화를 통해 더 높은 배당을 받을 수 있어 파산절차의 절차만족도가 제고되고, IP 환가의 지연이나 환가의 포기여부 결정으로 인하여 지연되던 파산절차의 신속한 진행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임
양 기관장 말씀의 요지 ❍ 서울회생법원 정형식 원장은 “법원의 파산선고 후 파산기업이 보유한 재산 중 유형자산(부동산, 물건, 장비 등)은 파산관재인이 환가하여 채권자들에게 배당을 하는 반면, 파산기업 보유의 무형자산인 IP(지식재산권)는 매각이 어려워 사실상 환가가 이루어지지 않고 그대로 사장되는 경우가 많았고, 이는 법률전문가인 파산관재인이 전문기술영역인 IP를 이전․거래하여 수익화하기 힘든 것이 원인으로 보이는데, 이번 업무협약을 통하여 파산기업 IP가 정당한 가격에 매각되어 파산절차의 원활에 진행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면서 “향후 특허청과 협의를 통해 IP의 적정한 평가방법, 공정한 매각절차의 진행방법 등에 관해 세부적인 내용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박원주 특허청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파산기업의 지식재산권이 적재적소에 활용되어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특허청은 파산기업의 우수한 지식재산권이 새로운 기업을 만나 혁신을 지속하고 일자리를 창출해 나갈 수 있도록 서울회생법원과 적극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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