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제목 | 서울회생법원 - 서울시복지재단 MOU 체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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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서울회생법원 | 작성일 | 2019.09.03 | 조회 | 8946 |
| 첨부파일 | (20190902)보도자료(서울회생법원-서울시복지재단 MOU 체결).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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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회생법원 - 서울시복지재단 사이의 채무자 재도약지원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 가계부채 증가와 소득양극화 현상으로 과다한 채무에 시달리는 서울시민의 경제적 새 출발을 위한 신용교육 지원, 서울시복지재단 경유사건의 신속처리 등에 관한 업무협약 체결 -
개요 ❍ 서울회생법원(법원장 정형식)은 2019. 9. 2. 16:00 서울회생법원 4층 회의실에서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홍영준)과 사이에, 서울시민의 재도약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함 ❍ 2019년 현재 가계부채는 1,540조에 이를 정도로 가계의 경제가 어렵고, 많은 서울시민들이 상환능력을 초과한 부채로 경제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것이 현실임. 이러한 가계부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서울회생법원과 서울시복지재단의 협업을 통하여 채무자에 대한 채무재조정 상담 및 신용관리교육을 확대 실시할 예정임 ❍ 서울시복지재단은 서울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2004년 서울시에서 설립한 출연기관으로 서울시 복지정책 기초연구와 신규 복지 프로그램 시범사업, 사회복지관 평가‧인증 등을 기본 업무로 하고 있고, 재단 내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를 통해 2013년 7월 센터개소 후 현재까지 3만 4천명 서울시민에게 10만회의 재무·부채‧복지상담 등 상담솔루션을 제공, 5,716명의 가계부채 1조 3,453억 원 상당의 공적채무조정(개인파산‧면책, 개인회생)을 지원한 바 있음 ❍ 서울회생법원은 2017년 3월 우리나라 최초의 도산전문법원으로 개원한 이래 확고한 전문성과 독립성을 갖추고 도산절차의 이용문턱을 낮추어 국민들이 보다 쉽고 빠르게 법원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고, 특히 개인도산절차 이용자에 대한 신용재무교육 기회 제공, 개인회생에서 주택담보제출 채무재조정 프로그램제도 도입 등을 실시했으며, 향후에도 파산선고로 인한 신분상 불이익 제거 등 지속적으로 제도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음. ❍ 이번 협약은 양 기관의 상호교류와 협력을 통해 상호 발전을 도모하고 저소득‧금융소외 서울시민의 권익옹호, 건전한 법률문화 환경조성 및 사회경제적 복지향상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의의 및 전망 ❍ 이번 협약을 통하여 서울시복지재단 산하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는 서울회생법원 개원 초기부터 수행해왔던 파산선고자 대상 신용관리교육과 서울회생법원으로 찾아가는 뉴스타트 상담을 보다 체계화하여 빚의 고통 속에 내몰린 서울시민의 재도약을 지원할 예정임 ❍ 한편, 서울회생법원은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경유 개인파산면책 사건을 전담하는 전담재판부를 지정, 사건의 신속진행(Fast Track)을 통해 과중채무자의 조속한 사회복귀를 돕는 한편, 양 기관 소속구성원들의 상호이해증진을 위한 직원교육 실시 등의 상호교류를 강화할 예정임 ❍ 이번 업무협약은 빛보다 빠른 속도로 증가하는 빚 문제를 해결하여 서울시민의 빚을 빛으로 바꾸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됨
양 기관장 말씀의 요지 ❍ 서울회생법원 정형식 법원장은 “2019년 현재 가계부채는 1,540조 원에 이릅니다. 이러한 가계부채의 급증과 소득양극화 현상은 경제위기의 뇌관이 될 뿐만 아니라 그 만큼 많은 채무자들이 과다한 부채로 고통받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지표이기도 합니다. 서울회생법원은 2017년 3월 국내 첫 도산전문법원으로 개원한 이래 성실하지만 불운한 채무자들의 채무재조정과 새로운 출발을 위해 주택담보대출 채무재조정 프로그램 등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으나 서울회생법원 혼자 모든 일을 하기에는 힘에 부치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번에 서울시복지재단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과다한 채무로 고통받고 있는 서울시민들에게 채무재조정 상담 및 신용관리교육 지원을 강화하고, 서울시복지재단을 경유한 사건의 경우 전담재판부 지정 등으로 신속히 사건을 처리하여 서울시민들이 국민경제의 한 축으로 일어설 수 있도록 서울회생법원이 든든한 힘이 되겠습니다”고 밝혔다. ❍ 홍영준 서울시복지재단 대표이사는 “재단에서 6년전 개소한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는 가계부채 위기를 복지적 해법으로 접근한 서울의 혁신적 모델로 서울회생법원과 함께 빚으로 고통 받는 서울시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데 기여해왔다”며 “서울형 모델이 경기, 전남과 경남 등 전국적으로 확산 추세에 있는 가운데 서울센터와 서울회생법원 사이에 장기간 형성해온 긴밀한 협력관계가 여러 다른 지방에도 전파되어 빚을 목숨으로 갚는 비극적 현실이 개선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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