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실명화안내

비실명 처리란?

• 판결서 등에 나타난 정보 중에서 그대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이 침해될 수 있는 사항에 관하여 제3자가 인식하지 못하도록 비실명으로 표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비실명 처리는 「판결서 등의 열람 및 복사를 위한 비실명 처리 기준(재일 2014-2)」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비실명 처리의 범위

• 판결서 등에 나타난 사건관계인의 성명, 명칭은 원칙적으로 모두 비실명 처리합니다.
• 다만, 해당 사건의 법관, 검사, 소송대리인이거나 변호인인 변호사 또는 변리사(법무법인이나 특허법인 등 포함),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성명, 명칭은 실명을 유지합니다.
• 판결서 등에 나타난 사건관계인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사건관계인이나 제3자의 개인정보를 침해할 수 있는 아래 사항은 비실명 처리합니다.
  
  1. 1. 성명과 그에 준하는 것 : 성명, 호, 아이디, 닉네임 등
  2. 2. 연락처 :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거주지 주소 등
  3. 3. 금융정보 : 계좌번호, 신용카드 번호, 수표번호 등
  4. 4. 기타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 : 주민등록번호, 소유 부동산 주소, 차량등록번호 등

비실명 처리의 방식

• 개인정보는 알파벳 대문자인 A, B, C, D, E 등으로 중복되지 않게 표시하는 방식으로 비실명 처리함.
• 비실명 처리해야 하는 정보가 많을 경우 AA, AB, AC, AD, AE 등으로 두 개 이상의 알파벳 대문자를 겹쳐 사용할 수 있음.
• 판결서 등의 당사자란에 기재된 사건관계인의 성명 또는 명칭을 제외한 주민등록번호, 주소, 거소, 대표자 성명, 주사무소ㆍ분사무소, 대표자 주소 부분은 모두 삭제하는 방식으로 비실명 처리함.
• 주소에 아파트나 빌라, 다세대 주택, 빌딩 명 등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건물 명 부분까지 함께 알파벳 대문자로 대체하는 방식으로 비실명 처리함.
• 판결서 등의 이유에 기재된 주민등록번호, 차량번호, 전화번호, 계좌번호, 신용카드번호, 인터넷 주소 등은 원칙적으로 모두 생략하고, 해당 부분에 생략되었음을 표시하는 방식으로 비실명 처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