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서 인터넷 열람
열람 등 제한 신청 안내
- 판결서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공개가 제한 될 수 있으며, 해당 판결서의 관계인이 판결서 공개제한을 신청할 경우 소정의 절차를 거쳐 판결서 열람을 제한 할 수 있습니다.
| 민사 판결서 | 형사 판결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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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법원 | 소송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법원 | 소송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법원 (판결이 확정된 후에는 해당 판결을 선고한 법원) |
| 제한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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