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제목 | 첫 회생·파산 전문법원인 ‘서울회생법원’ 3. 2. 개원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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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서울회생법원 | 작성일 | 2017.03.03 | 조회 | 4129 | |||||||||||||||||||||||||||||||||||||||||||||||||||||||
| 첨부파일 | (서울회생법원, 20170228) 서울회생법원 개원식.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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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회생·파산 전문법원인 ‘서울회생법원’3. 2. 개원식
설립경과 ❍ 1962년 회사정리법, 파산법, 화의법 제정 ❍ 1997년 아시아 외환위기 이후 회사정리사건이 급증, 첫 소비자파산선고 결정 - 국제통화기금(IMF), 세계은행(World Bank) 등이 우리 정부에 도산법제를 정비하고, 도산전문법원을 설립할 것을 권고 ❍ 1999. 3. 1. 서울지방법원에 파산부 설치 - 초대 파산수석부장판사: 양승태 대법원장 - 법관 6명, 일반직12명 ❍ 2004. 3. 22. 개인채무자회생법(법률 제7198호) 제정 (2004. 9. 23. 시행) ❍ 2005. 3. 3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법률 제7428호) 제정 (2006. 4. 1. 시행) - 회사정리법, 파산법, 화의법, 개인채무자회생법 폐지 ❍ 2012년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도산전문법원 설립의 필요성이 다시 제기 ❍ 2014년 사법정책자문위원회 및 회생·파산위원회가 도산전문법원의 설립을 대법원에 건의 ❍ 2017. 3. 1. 서울회생법원 설치 - 법원조직법(법률 제14470호, 2017. 3. 1. 시행),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법률 제14469호, 2017. 3. 1. 시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법률 제14472호, 2017. 3. 1. 시행) 각 개정
개원식 세부계획 ❍ 일시: 2017. 3. 2.(목) 10:00~11:30 ❍ 장소: 서울법원종합청사 본관 1층 대회의실 및 제3별관(서울회생법원)
❍ 참석인원 - 법원내부 참석인사 : 양승태 대법원장 외 36명 - 법원외부 참석인사 : 권성동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우윤근 국회 사무총장, 이창재 법무부 장관대행, 임종룡 금융위원회 위원장, 박성재 서울고등검찰청장 등 26명(별지1 참조) ❍ 치사 - 양승태 대법원장 ❍ 축사 - 권성동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 이창재 법무부장관 직무대행 - 임종룡 금융위원회 위원장
전소영 SBS 기상캐스터 홍보대사 위촉 ❍ 신설되는 서울회생법원의 초대 홍보대사로 전소영 SBS 기상캐스터를 위촉 ❍ 서강대 경영학을 졸업한 재원으로 MBN 기상캐스터를 거쳐 SBS 기상캐스터로 활동 중 ❍ 경제변화를 예측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국민들에게 사법제도의 문턱을 낮추겠다는 서울회생법원의 의지에 부합된다는 취지에서 위촉 ❍ 서울회생법원 개원식에서 사회를 맡을 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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