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제목 | 제2회 서울회생법원 워킹런치 진행-새로운 도전, 기업구조조정의 새로운 돌파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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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서울회생법원 | 작성일 | 2017.04.27 | 조회 | 2482 |
| 첨부파일 | (서울회생법원, 20170424) 제2회 서울회생법원 워킹런치(임종룡 금융위원장).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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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회 서울회생법원 워킹런치 진행 -새로운 도전, 기업구조조정의 새로운 돌파구!!!-
워킹런치 (Working Lunch) 개요 ❍ 의의 - 법관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상징적인 프로그램이자 외부 소통의 활성화를 위한 행사임 - TED, 세상을 바꾸는 시간 15분 등의 미니 프리젠테이션 강연프로그램과 전문가 간담회를 결합한 형식으로 구성됨 ❍ 프로그램 제목 - 국문 제목: "서울회생법원 워킹런치 -경제 2번가를 그리다-" - 영문 제목: "SBCourt Working Lunch -Drawing the 2nd street-" - 프로그램 제목 중 ‘경제 2번가’는 여의도 금융가와 대비되는 의미로서, 경쟁에서 탈락하거나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과 서민들에게 재기의 기회를 부여하는 허브로서의 역할하기를 바란다는 서울회생법원에 대한 기대와 희망을 상징함 ❍ 기본 운영계획 - 참석대상: 서울회생법원 소속 법관 전원 - 3~4주 단위로 월요일 내지 수요일 점심 시간에 샌드위치 등 간단한 점심식사를 하면서 진행함 - 비공개 진행: 자유로운 대화와 의견교환을 위함임 - 장소: 서울회생법원 4층 회의실 - 전반 15분(12:00 ~ 12:15): 강연자의 주제 발표 - 후반 45분(12:15 ~ 13:00): 강연자의 발표내용을 토대로 참여 법관들과 자유로운 의견교환 내지 질의응답
제2회 워킹런치(Working Lunch) 진행 ❍ 일시: 2017. 4. 24.(월) 12:00~ 13:00(60분) ❍ 장소: 서울회생법원 4층 회의실 ❍ 강연주제 - 새로운 도전, 기업구조조정의 새로운 돌파구!!! ❍ 강연자: 임종룡 금융위원회 위원장 ❍ 강연자 및 주제 선정 배경 - 서울회생법원은 개원 당시부터 중점 업무추진방향 중 하나로 ‘효율적인 기업구조조정 제도의 장점 접목(hybrid restructuring)을 통한 취약산업 구조개선 및 시장경제 활성화 도모’를 제시함 - 그 구체적 방안으로 2016. 8. 30.부터 시행된 한국형 프리패키지제도(P-Plan 회생절차)의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고, 2017. 3. 29. ‘P-Plan 회생절차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한 바도 있음(2017. 3. 18.자 보도자료 참조) - 서울회생법원은 위와 같은 상황에서 기업구조조정의 큰 축을 담당하는 금융위원회의 수장을 모시고 기업구조조정에 대한 강연 및 심도 깊은 의견교환을 함으로써 소속 법관들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또한 소관부처와의 공감대 형성 및 소통강화를 꾀하기 위하여 이번 워킹런치를 진행하였음 ❍ 워킹런치 진행내용 - 강연자의 주제발표 ☞ 기업구조조정 접근방법의 변화: 80년대 후반 중화학공업·부실기업 구조조정과정에서 정부주도의 구조조정 추진하였으나, 97년 외환위기 이후 2011년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제정으로 채권 은행 중심의 구조조정 방식(워크아웃)으로 변화하였음 ☞ 최근의 환경변화: 간접금융 대비 직접금융(회사채, CP, 전단채 등) 비중이 확대되면서 채권은행 주도적 구조조정 추진이 한계에 이름. 또한 은행권의 보신주의 내지 한계기업 문제의 고착화와 더불어 기촉법상 워크아웃의 이용 기업수도 감소하는 제도적 한계에 부딪힘 ☞ 향후 기업구조조정 추진방향: 회생법원이 구조조정 제도의 중심기관으로서 기업회생을 위한 적극적 역할을 수행할 필요가 있음. 또한, P-Plan 회생절차와 자율협약 등 기업구조조정 관련 제도적 다양성이 확보되어야 하고, 한편 채권은행의 적극적인 채권매각 유도, PEF의 earn-out 가능성제고 등을 통해 자본시장 참여의 활성화가 필요함 - 법관들과의 질의응답 및 의견교환 ☞ 법원의 회생절차에 대한 시장의 예측가능성에 대한 시각차이의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한 논의 ☞ DIP financing, 기업구조조정펀드 등 신규자본유입에 있어서의 장애요소(부실채권 충당금 등)와 그 극복방안(회생신청 기업 관련 충당금 기준 완화 등)에 대한 논의 ☞ P-Plan 회생절차 관련 사전협의제도의 도입, 사전계획안 중 공정·형평원칙의 고려 정도 등에 대한 논의 ☞ 기업구조조정에 있어서 국책은행과 금융당국의 역할과 방향성 그리고 과감한 결정을 위한 제도적 보완에 대한 논의 ❍ 워킹런치 진행의 평가 - 기업구조조정절차를 담당하는 큰 축인 서울회생법원과 금융위원회의 책임자들이 만나 솔직하게 의견을 교환함으로써 기업구조조정의 필요성과 개선방향에 대하여 진지하게 고민해 보고 또 깊은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의미 있는 기회가 되었음 ❍ 행사사진: 별지 참조
제3회 워킹런치(Working Lunch) 일정 ❍ 강연주제(잠정) - 갚지 못하는 채무를 어떻게 할 것인가? ❍ 강연자 (잠정) - 제윤경 국회의원(소비자 금융전문가) ❍ 일시: 2017. 5. 17.(수) 12:00 ~ 13:00(60분) ❍ 장소: 서울회생법원 4층 회의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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