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제목 |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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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서울회생법원 | 작성일 | 2017.05.17 | 조회 | 4708 |
| 첨부파일 | (서울회생법원, 20170512) 실무준칙 제정.pdf ,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2017. 5. 12. 제정).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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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회생법원’실무준칙 제정 - 절차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 향상 기대 -
개요 ❍ 실무준칙 제정의 의의 - 서울회생법원이 최고의 도산전문법원이 되기 위하여 필요한 실무기준을 실무준칙으로 규정 - 도산절차 전반에 걸쳐 현재 법원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실무기준을 하나의 준칙에 통합하여 규정함으로써 가장 합리적인 실무기준(Best Practice)을 정립 - 실무준칙을 통해 법원 실무기준을 절차이용자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절차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여 도산절차 전반의 공정성, 효율성을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 ※ 사실심 개별 법원에서, 관할권을 가진 모든 분야에 대해 주요한 실무기준을 전체 판사회의를 통해 정립한 것은 최초의 사례임 cf) (참조사례) 미국 연방지방법원 등에서는 상위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개별 법원의 특수성이 반영된 실무기준인 ‘Local Rules’ 및 ‘Local Guideline'을 제정·시행함으로써 절차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추구하고 있음 ❍ 제정경과 - 2017. 3. 1. 개원 직후인 2017. 3. 3. 준칙연구반 구성(서울회생법원 소속 법관 14명) - 2차례의 팀별회의, 4차례의 전체회의 및 외부기관 의견조회를 거쳐 제정안 완성 - 2017. 5. 12.(금) 전체 판사회의를 통해 실무준칙 제정 확정 - 세부일정: 별지1 참조 ❍ 외부기관 의견조회 - 대한변호사협회, 금융위원회, 한국도산법학회, 한국감정평가사협회 등 19개의 도산관련 유관기관 및 단체에 대해 공문 시행을 통해 의견조회 시행 - 파산관재인, 회생위원, 관리위원회 등 절차관리인들에 대한 의견조회 시행 - 법원 내부 게시판을 통해 전국 법원 법관 및 직원에 대해 의견조회 시행 - 서울회생법원 홈페이지(법원소식 > 새소식)를 통해 일반 공중에 대해 의견조회 시행 - 대한변호사협회, 서울지방변호사회, 한국감정평가사협회, 신용회복위원회 등 다양한 기관에서 수십 건의 의견이 제출되었고, 이를 모두 검토하여 수정안에 반영함 ❍ 시행일 - 실무준칙 시행일은 실무준칙 본격 시행 전에 시범실시 기간을 둠으로써 다양한 의견을 추가로 반영하고, 혼동을 막기 위해 2017. 9. 1.로 정함
실무준칙의 주요내용 ❍ 회생, 파산, 개인회생, 국제도산 등 회생법원에서 진행하는 모든 분야에 대해 주요한 실무기준을 정립 ❍ 개별 분야별로 산재되어 있던 종전의 실무준칙들을 하나로 통합하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의 체계에 따라 하나의 준칙으로 통합하고 개별 분야별로 편별 구성을 취함 - 제1편 총칙, 제2편 회생, 제3편 파산, 제4편 개인회생, 제5편 국제도산 - 세부 목차: 별지2 참조 ❍ 종전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에서 시행하던 실무준칙을 토대로 최근의 법령 개정, 실무 변화를 반영함으로써 실무준칙을 양적, 질적으로 향상 - 종전 24개 주제의 준칙이 66개로 늘어남(회생 16개 ⇨ 26개, 파산 4개 ⇨ 12개, 개인회생 4개 ⇨ 19개, 국제도산 0개 ⇨ 4개) - 간이회생사건 처리기준(제201호), 중소기업 회생컨설팅 지원대상 채무자에 대한 회생사건(제202호), 채무자의 구조조정담당임원(CRO)(제219호), 기관경유 개인파산 사건 처리(제362호) 등 최근 변화된 법령, 실무를 충실히 반영하여 준칙 제정 ❍ 서울회생법원이 추진하는 사업에 관하여 그 운영방법 등을 담은 준칙을 제정함으로써 절차 이용자들의 이해와 편의를 도모 (‘제6편 일반사항’에 편제) - 뉴스타트 상담센터 설치 및 운영(제602호), 면책 전 신용관리 등 교육 및 상담(제603호), 개인회생 신뢰성 제고 위원회의 운영(제492호) 등에 관한 준칙 제정 ❍ 종전 전무하던 국제도산에 관한 준칙을 마련함으로써 서울회생법원이 국제도산 사건에서 아시아 허브 법원으로 도약하기 위한 토대를 마련 - 국제도산 사건에서의 법원 간 공조(제504호) 등 준칙 제정 ❍ 각 분야별 특이사항: 별지3 참조
향후 계획 ❍ 서울회생법원은 향후에도 실무기준 정립ㆍ공표 필요성이 있는 절차에 대해서는 실무례를 축적시켜 나가면서 가장 합리적인 실무기준을 실무준칙으로 신규 제정할 것임 ❍ 이번에 제정하는 실무준칙도 새로운 실무 변화 시도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폭넓은 의견수렴을 거쳐 개정을 검토할 것임.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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