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제목 | 의정부경전철 파산선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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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서울회생법원 | 작성일 | 2017.05.26 | 조회 | 4952 |
| 첨부파일 | (서울회생법원, 20170526) 의정부경전철 파산선고.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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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경전철㈜ 파산선고
개요 ❍ 서울회생법원 제21부(재판장 심태규 부장판사)는 2017. 5. 26.(금) 11:00 의정부경전철 주식회사에 대하여 파산을 선고하였음(서울회생법원 2017하합100011) ❍ 의정부경전철㈜는 2017. 1. 11. 파산신청을 하였는데, 2012. 7. 경전철 개통 이후 매년 영업손실이 발생하여 2016. 12. 말 기준 누적적자가 3,676억 원에 이르렀고, 부채가 자산을 현저히 초과하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영업손실이 예상되어 파산을 신청함 ❍ 절차 경과 - 파산신청: 2017. 1. 11. - 심문(3차례): 2017. 2. 2., 2017. 3. 3., 2017. 5. 1. - 파산선고: 2017. 5. 26. 11:00
심리 경과 ❍ 재판부는 2017. 1. 13.부터 파산선고 시까지 약 4개월 동안 의정부시, ㈜국민은행 등 의정부경전철㈜에 대한 채권자들과 GS건설㈜ 등의 주주 등 이해관계인들로부터 서면과 심문을 통하여 파산절차에 관한 의견을 제출받았음 ❍ 이해관계인들은 의정부경전철의 운행중단에 따르는 이용자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면서 채권자 및 주주 등 이해관계인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법원이 마련한 심문기일(2017. 2. 2., 2017. 3. 3., 2017. 5. 1.)과 이해관계인들의 직접 협의를 통하여 해결방안 마련에 노력하였으나, 의정부경전철㈜와 의정부시 사이의 실시협약의 해지로 인한 환급금의 발생여부와 금액 등에서 의견차이를 좁히지 못하여 합의에 이르지 못함
파산선고 이후 전망 ❍ 파산관재인 변호사 최성일 선임 - 법원은 파산선고와 함께 중립적으로 파산재단을 관리할 파산관재인으로 변호사 최성일을 선임하였음 - 파산관재인은 앞으로 파산절차의 이해관계인들과 협의하여 실시협약의 해지여부, 의정부경전철의 운행 기간과 방법 등에 관하여 협의할 예정 ❍ 향후 절차 - 채권신고기간: 2017. 7. 11.까지 - 채권자집회: 2017. 8. 10. 16:30 / 3별관 1호 법정 ❍ 지금까지의 협의과정에서 이해관계인들은 의정부경전철을 파산선고와 동시에 운행중단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점에 대하여는 의견의 일치를 이룬 상태인 점을 고려하여, 파산관재인은 위와 같은 협의를 하는 동안 경전철의 운행이 계속될 수 있는 방안을 이해관계인들과의 협의를 통하여 마련하도록 노력할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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