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제목 | STX조선해양 회생절차 조기종결 결정 | |||||
|---|---|---|---|---|---|---|
| 작성자 | 서울회생법원 | 작성일 | 2017.07.03 | 조회 | 4224 | |
| 첨부파일 | (서울회생법원, 20170703) STX조선해양 조기종결 결정.pdf | |||||
|
STX조선해양 회생절차 조기종결 결정 - 신규 수주 등 보다 활발한 영업활동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 -
개요 ❍ 서울회생법원 제3부(재판장 정준영 수석부장판사)는 2017. 7. 3. 에스티엑스조선해양 주식회사(이하 ‘에스티엑스조선해양’)에 대하여 회생절차 종결결정을 하였음 ❍ 에스티엑스조선해양은 2016. 11. 11. 회생계획 인가 이후 2016년에 예정되어 있는 변제금액을 모두 변제하였고, 2017년 이후 변제 예정인 회생채권도 일부 조기변제하였으며, 달리 회생계획의 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음 ❍ 이에 서울회생법원은 에스티엑스조선해양에 대하여 회생절차 종결결정을 내렸음
회생절차 종결의 경위 ❍ 에스티엑스조선해양은 2016. 5. 27.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여, 2016. 6. 7.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고, 2016. 11. 11. 회생계획 인가결정을 받은 이래 회생계획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여 왔고, 회생절차 개시결정이 내려진 지 약 1년 여 만에 회생절차를 졸업하게 되었음 ❍ 에스티엑스조선해양은 회생계획 인가 이후 2016년에 예정되어 있는 변제 금액을 모두 변제하였고, 2017년 이후 변제 예정인 회생채권 중 약 442억 원 상당을 조기에 변제하였음 - 특히 에스티엑스조선해양은 2017. 4. 회생절차 이후 처음으로 11,000톤급 탱커 4척(선가 합계 772억 원 상당)을 수주하고 2017. 6. 한국산업은행으로부터 R/G를 발급받아 회생의 기반을 마련하였음 - 또한 에스티엑스조선해양은 2017. 5. 자회사인 STX 유럽의 STX 프랑스 주식매매계약체결을 완료(매매가 79,550,000유로, 약 1,000억 원 상당)하고, 에스티엑스조선해양 소유의 사원아파트, 토지, 회원권 등을 매각하는 등 회생계획에 따른 자산매각 등을 성공적으로 이행하였음
이번 결정의 의의 ❍ 조기종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은 ‘회생계획에 따른 변제가 시작되면’ 회생계획의 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채무자의 관리인 등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회생절차종결의 결정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제283조 제1항)
- 1998년 개정 전 회사정리법(2006년 채무자회생법으로 흡수됨)은 정리절차 종결 요건을 ‘정리계획이 수행된 때’ 또는 ‘정리계획이 수행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기에 이른 때’로 규정하였으나, 1998년 개정 시 ‘정리계획에 따른 변제가 시작된 이후 정리계획의 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로 개정되었고, 현행 채무자회생법은 이를 그대로 계승함 - 회생계획 인가결정을 받은 이후 인가된 회생계획(통상은 10년간 변제를 하는 것으로 수립됨)에 따른 변제를 모두 수행하면 종결결정을 하게 되고(1998년 개정 전 회사정리법상 ‘정리계획이 수행된 때’를 말함), 이를 수행하지 못하면 폐지결정 후 파산절차로 이행되는 것이 원론적인 모습이나, 위 법률 개정의 경위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채무자회생법에서는 변제가 시작되고 회생계획 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회생계획에 따른 변제가 완료되기 이전이더라도 종결결정을 하여 정상기업으로 사회에 조기복귀하는 길을 열어두고 있는데, 이를 통상 ‘조기종결’이라고 함 - 서울회생법원의 전신인 서울중앙지법 파산부는 2011. 3.경 패스트트랙 회생절차를 시행하면서 동시에 위 법률 규정(채무자회생법 제283조 제1항)에 따른 ‘조기종결’을 원칙적 모습으로 시행하여 왔음 ❍ 조기종결의 의의: 회생계획 인가결정이 된 직후가 바로 정상기업으로의 복귀에 '골든타임'임 - 회생계획이 인가된 이후 회생계획에 따른 변제가 시작되면 회생계획의 수행에 지장이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생절차를 조기에 종결하여 채무자로 하여금 시장에 복귀하여 정상기업으로서 경쟁하도록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함 - 즉, 회생계획 인가결정이 내려짐으로써 채무재조정을 통한 재무구조개선이 이루어지고, 그 직후 기업가치가 훼손되지 않고 경쟁력이 있는 상태에서 경쟁시장으로 복귀하는 것이 기업의 정상기업 복귀에 가장 적합하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임 (통상 회생기업인가 시점에 관리인을 포함한 기업이 정상기업으로의 복귀에 가장 큰 의지를 가지고 노력을 하게 된다고 평가됨) - 서울회생법원은 회생절차 진행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조기종결에 적합한 채무자의 신속한 회생을 촉진할 목적으로 ‘회생절차의 조기종결’에 관한 준칙[실무준칙 제251호, 서울중앙지법 파산부도 동일한 취지의 준칙(‘회생절차의 조기종결에 관한 준칙’)을 두고 있었음]을 제정하였음 ❍ 에스티엑스조선해양은 이번에 회생절차가 종결됨에 따라 국내외 시장에서 회생절차 중으로 인한 현실적 제약에서 벗어나 영업조건이 개선되고 신규 수주 등에서 보다 활발한 영업활동을 벌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끝) |
||||||
| 이전글 | 송인서적 스토킹 호스 투자계약 체결... | |||||
| 다음글 | 의정부경전철 파산선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