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제목 | 솔라파크 코리아 회생절차 개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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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서울회생법원 | 작성일 | 2017.08.24 | 조회 | 3818 | ||||||||||||||||
| 첨부파일 | (서울회생법원, 20170823) 솔라파크 코리아 회생절차 개시(수정).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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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라파크 코리아 회생절차 개시결정 -개시전 조사 및 첫 사전협상계획안 제출 시도 등 P-Plan 회생절차 활성화에 한단계 접근-
*이전 게시 보도자료 중 사전협상계획안 제출시점에 대하여 '개시결정 전에 제출되었다는 내용'에서 '개시결정 직후 제출되었다는 내용'으로 수정되었음
◈ 서울회생법원 제3부(재판장 정준영 수석부장판사)는 2017. 8. 23. 11:00 주식회사 솔라파크코리아에 대하여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함(2017회합100115)
◈ 채무자 개요 - 주요사업 : 태양광발전사업의 핵심 부품인 태양전지 모듈제조업 - 본사 : 전북 완주군 봉동읍 완주산단6로 292, 300 - 설립 : 2007. 3. 30. - 조직 : 임원 4명, 직원 117명 - 매출액 : 2014년 약 881억 원, 2015년 약 627억 원, 2016년 약 374억 원 - 자산 및 부채 : 2017. 7. 12. 기준 자산 약 523억 원, 부채 약 1669억원
◈ 채권금융기관협의회의 워크아웃 진행 경과 - 채무자는 2011년경부터 중국 제조업체들의 덤핑으로 채산성이 급격 악화 - 2012. 11. 주채권은행인 우리은행을 통해 워크아웃 신청 - 2013. 3. 워크아웃개시 결정 워크아웃개시를 위한 MOU 체결(2016. 12. 31. 채무변제 유예) - 2014. 1. ∼ 2014. 3. 281억 원이 채무자에 지원됨 - 2016. 12. 워크아웃 기한 연장(2017. 5. 31.까지) 채무자 회사가 추진했던 M&A 성사를 위한 연장 - 2017. 5. M&A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안건 부결, 워크아웃 중단
◈ 회생절차 진행 경과 - 2017. 7. 5. 회생절차개시 신청 - 2017. 7. 7. 보전처분 및 포괄적 금지명령 - 2017. 7. 11. 대표자심문 - 2017. 7. 12. 개시전 조사결정(개시전 조사위원을 선임하여 실사함) - 2017. 7. 19. 인가전 M&A 허가 결정 - 2017. 7. 25. 조사위원 개시전조사보고서 제출 - 2017. 8. 22. ① 잠재적 투자자와의 조건부 M&A 투자계약 체결(스토킹호스 방식) 및 ② 인가전 M&A 공고 허가신청 - 2017. 8. 23. 회생절차개시 결정 - 2017. 8. 23. 사전회생계획안 제출 (개시결정 직후 제출)
◈ 이번 결정의 의의 P-Plan 회생절차 활성화를 위한 서울회생법원의 노력 - 2016. 8. 30. 한국형 P-Plan 회생절차 도입(채무자 회생법 제223조 개정) - 2017. 3. 1. 서울회생법원 개원: 개원이념의 구체적 실천방안으로 P-Plan 회생절차 활성화 등을 제시 - 2017. 3. 29. P-Plan 회생절차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 개최(로펌, 회계법인, 주요채권자 등 참가) - 2017. 5. 1. 송인서적 회생절차 개시결정: 사실상의 사전상담절차 운영(개시 결정 전 대표자 심문): 대표성 있는 이해관계인이 모여 회생절차 진행방향에 대하여 모색하고 공감대를 형성함 → 통상의 회생절차보다 신속진행 및 스토킹호스 매각방식으로 인가전 M&A 진행 - 2017. 8. 23. 솔라파크 코리아 회생절차 개시결정: 개시 전 조사(실사) 진행 및 개시 전 사전협상계획안 작성 완료 → 개시결정 → 사전협상계획안 제출 → 통상보다 신속한 절차진행
사전협상계획안(pre-negotiated plan)이 제출된 첫 사례 - 채무자가 회생절차개시 신청 후 잠재적 투자자와 조건부 M&A 투자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바탕으로 개시결정 전 회생계획안 작성을 완료함 - 채무자 회생법 제223조에 따른 사전계획안은 신청 시부터 개시결정 전까지 회생계획안을 제출하도록 허용하고, 사전계획안 제출요건을 만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개시 후 회생계획안 제출명령(통상 개시결정 시 함께 명령함)에 따른 제출기간까지 제출할 수 있음 - 이러한 이유로 회생계획안에 대한 사전협상을 개시결정 전 완료한 이후 개시결정(회생계획안 제출명령까지 함께 함) 직후 회생계획안을 제출하였음 cf) 이른바 P-Plan 회생절차(채무자 회생법 제223조)에서의 사전계획안 제출요건(부채의 1/2 이상에 해당하는 채권을 가진 채권자 또는 이러한 채권자의 동의를 얻은 채무자가 제출하는 회생계획안 → 채권자목록제출기간 생략, 서면결의 특례, 사전동의자의 집회 시 동의간주 규정 등의 특별효과가 있음) 즉, 1/2 이상 채권액 동의요건을 만족하지 못하여 개시결정 전 사전제출을 하지는 못했지만, 영미법상 pre-negotiated plan(이른바 사전협상계획안을 말함 - 가결요건에는 못 미치지만 주요채권자와 협의가 진행되어 개시신청 전 회생계획안을 제출하는 신청절차)로 불리우는 절차와 동일함
스토킹호스 방식에 의한 인가 전 M&A 절차 진행 - M&A 공고 전 인수희망자와 “조건부 인수계약”을 체결한 후, 공개입찰을 통하여 공고 전 인수희망자가 제시한 인수내용보다 더 나은 인수내용을 제시하는 인수희망자가 있으면 그 자를 최종 인수인으로 하고, 그렇지 않으면 공고 전 인수희망자가 최종 인수자가 되는 매각 방식으로, 수의계약과 공개경쟁입찰의 장점을 더한 매각방식 - 매각절차의 성공 가능성 증대,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 절차의 신속성 등 제고 - 채무자가 잠재적 투자자와 조건부 M&A 투자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향후 스토킹 호스 방식으로 M&A 매각절차 진행 예정 - 회생절차 개원 이후 스토킹호스 방식에 의한 인가 전 M&A가 활성화되고 있음(한일건설, 송인서적 등)
회생절차와 워크아웃 절차의 결합 - 채무자에 대하여 2013년경부터 약 4년간 워크아웃 절차가 진행되다가 2017. 5. 31. 워크아웃절차가 중단된 후 채무자가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한 점 고려 - 회생절차를 워크아웃 절차와 단절시키지 않고 워크아웃절차와 결합하여 진행 예정 ☞ 절차의 신속 및 효율적 회생절차 진행 도모 - 개시전 조사위원 선정: 워크아웃 절차 시 채무자를 실사하여 경영정상화 가능성 검토보고서를 작성한 회계법인을 조사위원으로 선정 - 채권자협의회 구성: 워크아웃 채권단에 참여하였던 금융기관(대표채권자 우리은행)을 모두 채권자협의회에 참여시켜 워크아웃 채권단을 채권자협의회로 전환함
◈ 향후 진행계획 - 법원은 채무자가 회생절차개시 전에 사전협상계획안을 제출한 점을 감안하여 회생절차 개시 이후의 절차를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할 예정임: 채권자목록제출기간 등을 최대한 단축 - 회생절차 개시 후 인가를 위한 관계인집회까지 약 2개월 소요 예상
※ 채무자에 대한 스토킹호스 방식에 의한 인가전 M&A절차는 위 회생절차 일정과 병행하여 진행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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