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제목 | 경영인·신청대리인·일반인 대상 도산제도 설명회 개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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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서울회생법원 | 작성일 | 2017.09.04 | 조회 | 2278 |
| 첨부파일 | (서울회생법원, 20170901) 대한민국 법원의 날 기념 도산제도 설명회.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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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회생법원, 경영인·신청대리인·일반인 대상 도산제도 설명회 개최 - 대한민국 법원의 날 기념 법원 견학프로그램 시행 - 개요 ❍ 서울회생법원(법원장 이경춘)은 2017. 9. 4.(월) 대한민국 법원의 날을 기념하여 도산제도 설명회를 개최함 ❍ 서울회생법원은 국민과의 소통을 확대하면서도, 전문법원의 특성을 고려하여 법정견학 등 통상의 법원견학프로그램이 아니라 ‘도산제도 설명회’를 통해 자연스럽게 법원 견학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구성하였음 - 1948. 9. 13.은 대한민국이 미군정으로부터 사법권을 이양받음으로써 헌법기관인 대한민국 법원이 실질적으로 탄생한 날임 - 우리 사법부는 2015년부터 매년 9. 13.을 ‘대한민국 법원의 날’로 지정하여 기념해 왔음 - 대한민국 법원의 날 기념행사로는 통상 법원 견학프로그램이 운영되어 왔으나, 서울회생법원은 도산전문법원으로서 취지를 살리고자 일반법원에서 시행하는 통상의 법원 견학프로그램이 아닌 제도설명회를 개최하고자 함 - 즉, 국민들로 하여금 투명하고 열린 사법부를 체험하게 함으로써 사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공고히 하고자 하는 점에서는 그 방향성이 동일하다 할 것이나, 일반 법원과 달리 서울회생법원의 업무분야인 도산분야는 일반 국민에게는 생소하고 또 자주 접하는 분야가 아니라는 점에서 그 지향점을 달리 해야 함 - 이러한 관점에서 서울회생법원의 견학프로그램은 전문법원으로서 일반 국민의 관점에서 필요성이 큰 부분을 중점으로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는 제도설명회 개최를 통해 일반 국민과의 접점을 넓히는 방향으로 견학프로그램을 구성하였음 - 특히 제도설명회를 실제 재판(개인파산선고, 법인회생 등)이 진행되는 ‘1호 법정’에서 진행함으로써 법정 견학을 자연스럽게 유도함(현장감을 위하여 간단히 재판 영상도 재상할 예정임) ❍ 특징: 법률수요자 그룹의 개별 특성을 고려하여 3세션으로 나누어 진행함 ❍ 세부 프로그램: 별지 참조
경영인 등 전문가 대상 법인도산 제도설명회 ❍ 일 시: 2017. 9. 4.(월) 10:30 ~ 11:50 (80분) ❍ 장 소: 서울회생법원 1호 법정 ❍ 사전 참석 신청자(참석대상) - 대한상공회의소 회원 및 한국경영자총협회 및 한국생산성본부 법정관리인 양성과정 수료자 약 170여 명 ❍ 설명회의 목적 - 기업회생절차는 기업구조조정의 원칙적 모습이라는 점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음(금융위원장의 발언, PEF 단체의 논의 등) - 기업회생절차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직면한 기업이 정상기업으로 신속히 복귀할 수 있는 강력한 처방책임에도, 그 시기를 놓쳐서 기업회생신청을 함으로써 회생에 실패하고 파산에 이르게 되는 경우가 적지 않음 - 또한 기존 Fast Track 회생절차와 더불어 새로이 도입된 P-Plan 회생절차는 기업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하였을 때 채권자나 신규자금공여자 등과 협상을 할 때 중요한 채무자측 협상카드로 활용할 수 있음 - 이러한 이유로 기업의 경영책임자는 기업이 정성궤도에 있을 때부터 기업회생절차에 대한 이해를 가질 필요가 크다 할 것임 - 서울회생법원은 이번 기회에 경영책임자 등 전문가를 대상으로 P-Plan 회생절차, 스토킹 호스 매각절차 등 기업회생절차의 핵심사항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함으로써 경영인으로 하여금 위기대응능력을 강화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함
신청대리인 등 전문가 대상 절차설명회 ❍ 일 시: 2017. 9. 4.(월) 14:00 ~ 16:00 (2시간) ❍ 장 소: 서울회생법원 1호 법정 ❍ 설명회의 목적 - 채무자가 파산위기에 직면한 경우 가장 초기에 접하는 전문가는 바로 신청대리인임 - 신청대리인들로 하여금 서울회생법원의 실무와 도산제도에 대한 정확한 이해의 기회를 제공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서민들에게 정확하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사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강화하고자 이번 설명회를 개최함 ❍ 사전 참석 신청자(참석대상) - 서울지방변호사회 272명, 서울중앙법무사회 72명 등 총 464명
일반인 대상 제도설명회 ❍ 행사제목: 신문기사 읽어주는 판사 ❍ 설명회의 목적 - 회생파산제도가 더 이상 예외적인 제도가 아니라는 점에서, 일반인들에게 생활하면서 신문 등을 통하여 일상적으로 접하게 될 도산제도의 용어를 중심으로 도산제도의 기본적 내용과 우리 법원의 기능에 대하여 간략하게나마 설명하는 기회를 마련하고자 함 ❍ 일 시: 2017. 9. 4.(월) 16:30 ~ 17:50 (80분) ❍ 장 소: 서울회생법원 1호 법정 ❍ 사전 참석 신청자(참석대상) - 일반인 약 100명, 사법연수생 18명 등.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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