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자금 차입 형태의 사전계획안(P-Plan) 회생 개시결정
개요
❍ 서울회생법원 제4부(재판장 정준영 수석부장판사)는 2018. 3. 21. 골프장을 운영하는 ㈜대지개발에 대한 회생사건(서울회생법원 2018회합100053)에서 회생절차개시결정을 함
❍ ㈜대지개발은 회생절차 개시신청 전 제3자인 유안타증권으로부터 600억 원의 신규자금을 차입받기로 약속받고 위 신규자금 차입을 통하여 회생담보권 및 회생채권의 원금 100%를 변제하는 내용의 사전계획안을 작성한 다음, 회생담보권자 100%, 의결권 있는 회생채권자 61.1%의 동의를 얻어 개시신청함
❍ 법원은 개시결정과 동시에,
(1) 구조조정담당임원을 선임
(2) 중립적인 조사위원으로 하여금 개시신청과 함께 제출한 조사보고서 및 사전계획안의 적정성과 수행가능성을 검증하는 형태의 간이한 조사 실시 예정
(3) 채권자들이 조사보고서 등에 대하여 이의를 포함한 의견을 제시할 기회를 보장하고, 채권자협의회를 통해서도 채권자들의 의견을 수렴할 것임
(4)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에게 주요 결정 및 일정을 주요회생사건 블로그(https://blog.naver.com/seoulbankruptcycourt)를 통하여 제공 ⇨ 정보를 공개하여 공정하고 투명하게 절차를 진행할 것임
(5) 개시결정과 동시에 영업활동에 관한 포괄허가를 함으로써 정상적인 골프장 운영이 가능하도록 함
❍ 이미 채권자 상당수의 동의를 얻은 점을 고려하여 회생계획안 심리 및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의 개최보다 서면결의 방식을 우선적으로 고려 중
❍ 예정대로 진행될 경우 2018. 4. 중순경 서면결의 회신기한을 정하여 서면결의에 부치는 결정을 하고 2018. 5. 중순경에는 회생계획안 인가 여부를 검토할 예정
의의 및 전망
❍ 서울회생법원은 기업의 성공적인 회생을 위하여 P-Plan 회생절차를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한 바 있고, ㈜레이크힐스순천 사례에서 최초 적용된 바 있음
❍ 이번 사건은 서울회생법원에서 M&A 방식이 아닌 신규자금 차입 방식에 의한 P-Plan 회생절차의 첫 사례로서, 보다 신속한 회생절차 진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
❍ 또한 회생신청 전 신규자금을 이미 확보하면서 대부분의 채권자들로부터 동의를 얻은 점, 서면결의를 통한 신속하고 효율적인 결의절차 진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는 점에서 미국의 P-Plan 절차에 가장 유사한 절차가 될 것으로 예상
❍ 회생절차를 통하여 골프장 운영회사가 회원권자들의 입회보증금을 거의 대부분 변제하면서 회원제에서 대중제로 전환하는 획기적인 사례가 될 것으로 보임.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