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운수업체 회생 이해관계인 심문 현지 실시
개요
❍ 서울회생법원 제4부(재판장 정준영 수석부장판사)는 2018. 1. 19. 춘천에서 버스운수업을 운영하는 대동운수 주식회사, 대한운수 주식회사에 대한 회생사건(서울회생법원 2018회합100006, 100007호)에서 회생절차개시결정을 함
❍ 두 회사는 춘천에서 합계 130대의 버스를 운영하고 있는데, 춘천시가 채무자의 연간 환승적자 중 60%만 보전함으로써 손실이 누적되고 2016년경 통상임금 소송에서 패소하여 자금 유출이 있었으며, 신규 노선의 승객 감소로 인한 적자 누적으로 인하여 경제적 파탄에 이름
❍ 2018. 3. 26. 제출된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두 회사 모두 청산가치가 계속기업가치를 초과
❍ 법원은 2018. 3. 8. 이미 이해관계인 심문을 실시하였으나, 조사보고서 제출 이후 추가적인 이해관계인 심문을 실시할 필요가 있어 2018. 4. 11. 11:00 춘천시청에서 다시 실시하기로 함
의의 및 전망
❍ 조사위원의 조사 결과 청산가치가 계속기업가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회생절차를 폐지하는 것이 일반적이기는 함
❍ 그러나 위 회사들은 춘천시내에서 독점적으로 시내버스를 운영하고 있어 그 회생절차는 춘천시의 대중교통 이용과 긴밀한 관련이 있어 공익적 성격이 강함
❍ 감차 및 노선변경을 통하여 비용을 줄이고, 춘천시의 재정지원금을 확대하는 경우 계속기업가치에 대한 평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춘천시 등 이해관계인들의 의견을 듣고 조정할 필요가 있음
❍ 춘천시 및 관리인이 2020년 이후 감축시기 및 감축방안에 대하여 구체적인 의견을 제시하고 춘천시에서는 재정보조금 지원기준에 대한 의견도 제시할 예정. 심문 결과에 따라 조사위원이 조사보고서를 수정할 경우 회생절차를 계속 유지할 여지도 있음
❍ 법원이 이해관계인 심문을 통하여 여러 이해관계인들의 입장을 경청하고 조율함으로써 회생절차가 폐지되지 않고 회생계획 인가 및 종결까지 이를 수 있는 선례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