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회생법원, 뉴욕남부연방파산법원과 업무협약 체결
- 국제도산 절차에서의 협력 증진 기대 -
개요
❍ 서울회생법원(법원장 이경춘)은 그동안 국내 뿐 아니라 외국 내지 국제적인 도산절차에도 눈을 돌려, 외국도산절차의 승인 및 지원신청 사건 처리절차의 확립, 국제도산의 협력에 관한 실무준칙의 제정, 국제 컨퍼런스의 개최(2017. 9. 14. - 9. 15.), 국제도산 사건에 관한 외국 법원과의 공조 등 국제도산의 허브(hub)가 되기 위하여 노력을 기울여 옴
❍ 그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2018. 4. 23.부터 4. 24.까지 사이에 열리는 뉴욕바 리저널 미팅(New York Bar 2018 Regional Meeting)에 참석하기 위하여 방한한 세실리아 모리스(Cecelia G. Morris) 뉴욕남부연방파산법원장을 서울회생법원으로 초청하여 2018. 4. 23. 10:20 서울회생법원 4층 회의실에서 국제도산 절차에서의 협력 증진을 위한 업무협약(Memorandum of Understanding)을 체결
❍ 본 협약식에서 두 법원은 △ 병행절차(두 법원에서 동시에 진행되는 도산절차)의 효율적이고 공정한 처리를 위한 교신 및 협력, △ 상대 법원 도산절차의 승인 및 지원 사건의 효율적이고 신속한 처리를 위한 교신 및 협력 △ 상호 도산절차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한 교신 및 지원 △ 기타 국제도산 절차에서의 교신 및 협력을 위하여 필요한 전반적인 사항에 관하여 상호 협력하기로 약정
❍ 본 협약식에는 시드니 스테인 미국뉴욕남부지방법원 시니어 판사, 제니퍼 최 그로브 미국국제통상법원 판사, 마크 블룸 미국 변호사, 최현석 미국 변호사도 참석
의의 및 전망
❍ 대법원과 사법정책연구원을 제외하고 하급심 법원 차원에서 다른 나라의 법원과 체결한 최초의 업무협약
❍ 금번 협약을 계기로 향후 두 법원에 도산절차가 동시에 진행되는 경우 및 뉴욕남부연방파산법원에 우리나라 도산절차의 승인 및 지원을 구하는 경우, 반대로 우리나라에 뉴욕남부연방파산법원의 도산절차의 승인 및 지원을 구하는 경우에 보다 원활히 연락하고 협력함으로써 국제도산 사건의 공정하면서도 신속한 처리를 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나아가 두 법원이 상호 도산절차를 이해하고 연구하기 위한 협력을 증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
❍ 뿐만 아니라 금번 협약의 체결 사실만으로도, 뉴욕남부연방파산법원이 아닌 미국의 다른 법원, 나아가 다른 나라의 법원에 우리나라 도산절차의 선진성 및 공정성을 알림으로써 국제적으로 신뢰를 얻을 수 있고, 향후 다른 법원과의 협력 증진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