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회생법원, 싱가포르 대법원과 업무협약 체결
- 국제도산 절차에서의 협력 증진 기대 -
개요
❍ 서울회생법원(법원장 이경춘)은 그동안 국제도산 사건에 관한 외국 법원과의 공조 강화 등을 통하여 국제도산의 허브(hub)가 되기 위하여 노력을 기울여 옴
❍ 그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2018. 4. 23.에는 뉴욕남부연방파산법원과 국제도산 절차에서의 협력 증진을 위한 업무협약(Memorandum of Understanding)을 체결하기도 함
❍ 그 연장선상에서 2018. 5. 16. 이번에는 싱가포르 대법원 회의실에서 싱가포르 대법원과 사이에, 국제도산 절차에서의 협력 증진을 위한 업무협약(Memorandum of Understanding)을 체결
❍ 뉴욕남부연방파산법원과의 업무협약과 마찬가지로, △ 병행절차(두 법원에서 동시에 진행되는 도산절차)의 효율적이고 공정한 처리를 위한 교신 및 협력, △ 상대 법원 도산절차의 승인 및 지원 사건의 효율적이고 신속한 처리를 위한 교신 및 협력 △ 상호 도산절차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한 교신 및 지원 △ 기타 국제도산 절차에서의 교신 및 협력을 위하여 필요한 전반적인 사항에 관하여 상호 협력하기로 약정
❍ 본 협약식에는 싱가포르 대법원장인 순다레쉬 메논(Sundaresh Menon)을 비롯하여 법무부장관(Attorney General)을 역임하였던 대법원 판사 스티븐 청(Steven Chong), 국제도산분야에서 세계적으로 저명한 대법원 판사 비노드 쿠마라스와미(Vinodh Coomaraswamy), 카난 라메쉬(Kannan Ramesh), 애딧 압둘라(Aedit Abdullah)가 참석하였고, 서울회생법원 대표단으로는 이경춘 법원장, 이진웅 부장판사, 김영석 판사가 참석
❍ 한편, 서울회생법원 대표단의 이번 싱가포르 대법원 방문은 싱가포르 대법원이 2016. 10.경부터 추진하여 주도하고 있는 이른바 도산사법네트워크(Judicial Insolvency Network, JIN)의 현황을 파악하고 위 기구에서 성안한 국제도산공조규범인 이른바 JIN 가이드라인(JIN Guidelines)에 회원으로서 참여를 검토하기 위한 목적도 있음. 현재 전 세계 16개의 법원들이 소속 법관을 통해 JIN에서 회원 내지 옵저버(Observer)로 활동 중인데, 2017. 9.에는 아르헨티나, 브라질의 법원도 JIN의 멤버로 정식 가입하였고, 서울회생법원에서는 2018. 2.부터 국제도산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김영석 판사가 옵저버로 참여 중
❍ 서울회생법원은 JIN Guidelines 채택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2017. 11. 15. 국제도산제도연구반 회의를 통해 이를 논의하였고,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504호의 개정을 통해 JIN Guidelines를 채택하자는 데에 그 의견이 모아졌음. 다만 위 가이드라인의 개별적·구체적인 조항들은 향후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추가적인 개정절차를 거쳐 선별 도입될 것으로 보임. 그리고 이 경우 일반법원도 이른바 Out-bound 사건에서 외국법원과 공조를 할 경우가 있을 것이어서 향후 JIN Guidelines의 채택 여부에 관심이 많을 것이므로 의견을 조회할 예정 ☞ 일반법원이 별도로 JIN Guidelines를 채택하기 전까지는 담당파산부가 외국법원과 공조하는 것을 서울회생법원이 조력할 수도 있어 보임
의의 및 전망
❍ 대법원과 사법정책연구원을 제외하고 하급심 법원 차원에서 다른 나라의 법원과 체결한 두 번째 업무협약
❍ 지난번 뉴욕남부연방파산법원과의 업무협약 이후 위 업무협약에 대한 국제적인 관심도가 급증하였고, 싱가포르 대법원에서도 뉴욕남부연방파산법원에 이에 관하여 문의하는 등 크게 관심을 기울이던 와중에 금번 업무협약이 추진됨
❍ 금번 협약을 계기로 향후 두 법원에 도산절차가 동시에 진행되는 경우 및 싱가포르 법원에 우리나라 도산절차의 승인 및 지원을 구하는 경우, 반대로 우리나라에 싱가포르 법원의 도산절차의 승인 및 지원을 구하는 경우에 보다 원활히 연락하고 협력함으로써 국제도산 사건의 공정하면서도 신속한 처리를 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나아가 두 법원이 상호 도산절차를 이해하고 연구하기 위한 협력을 증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
❍ 향후 추가적으로 다른 법원과의 협력 증진도 크게 증가할 것으로 것임
❍ 한편, 서울회생법원이 위 JIN 가이드라인의 회원국으로 참여하게 됨으로써, 외국법인 내지 외국채권자들의 국내도산절차에 대한 예측가능성과 만족감을 높여 그들이 “대한민국의 도산절차”를 보다 신뢰하고 널리 이용할 수 있게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