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회생법원 개원기념 국제컨퍼런스 개최
- 도산분야 글로벌 대가 9. 14.~15. 집결 -
개요
❍ 서울회생법원(법원장 이경춘)은 개원을 기념하여 도산분야 글로벌대가들을 초청하여 ‘서울회생법원 개원기념 국제컨퍼런스(2017 Judicial Conference on Insolvency, Seoul Bankruptcy Court)'를 개최함
- 일시: 2017. 9. 14.(목)~2017. 9. 15.(금)
- 장소: 서울법원종합청사 본관 1층 대회의실(15일 본 컨퍼런스), 서관 4층 중회의실(14일 사전 컨퍼런스)
❍ 공식언어
- 사전 컨퍼런스: 국어(영어 동시통역 제공)
- 본 컨퍼런스: 영어(국어 동시통역 제공)
❍ 국내외 패널 총 32명
- 해외패널: 9명(동영상 참여 1명 포함) - 상세 명단 및 약력은 별지1, 2 참조
- 사회자 및 국내패널: 23명 - 상세 명단은 별지3 세부 프로그램 참조
❍ 사전 참석신청자
- 사전 컨퍼런스(9/14): 약 130명(각급 법원 소속 법관 약 40명 포함)
- 본 컨퍼런스(9/15): 약 300명(각급 법원 소속 법관 약 90명 포함)
❍ 컨퍼런스 세부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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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일정 |
No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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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컨퍼런스
(pre-Conference) |
세미나 Ⅰ
(Seminar Ⅰ) |
효율적인 기업구조조정: 미국의 관점에서
(How we effectively reorganize financially distressed businesses: U.S. Perspectiv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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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미나 Ⅱ
(Seminar Ⅱ) |
미국 개인회생위원 사무실의 운영 현황
(How it works: Chapter 13 Standing Trustee's Off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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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컨퍼런스
(Main Conference) |
세션 Ⅰ
(Session Ⅰ) |
국제도산에 관한 중요쟁점
(Major issues on cross-border insolvenc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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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Ⅱ
(Session Ⅱ) |
개인도산제도에 관한 혁신적 접근
(Innovative approaches to individual insolvenci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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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Ⅲ
(Session Ⅲ) |
하이브리드 구조조정과 P-Plan 회생절차
(Hybrid restructuring and pre-packaged pla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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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Ⅳ
(Session Ⅳ) |
중소기업 구조조정을 위한 창의적 방법
(Creative methods to reorganize small/medium-sized enterpris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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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Ⅴ
(Session Ⅴ) |
비영리법인의 도산
(Reorganization of non-profit entities) |
❍ 포스터: 별지4 참조
개최 취지
❍ 2017. 3. 1. 개원한 첫 도산전문법원의 개원을 기념하여 개최되었고, 도산전문법원으로서의 역량을 한층 더 높이고 도산제도의 발전을 모색하기 위한 것임
- 서울회생법원은 개원 이후 기업도산, 개인도산, 국제도산의 각 파트별 특징에 맞게 제도개선을 위해 다양한 연구활동을 하여왔고, 그러한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비교법적인 연구를 하게 되었음
- 법학을 포함한 모든 학문이 그러하듯이 이론적 연구와 실무적 운영에는 차이가 있기 마련이고, 서울회생법원은 그러한 간극을 메우기 위하여 선진적 도산제도에 관한 최고전문가들을 초청하여 비교법적 연구 특히 각국의 실무관행에 대한 비교법적 연구를 함으로써 우리 도산제도를 한단계 더 끌어올리기 위하여 이번 국제컨퍼런스를 준비하게 되었음
❍ 서울회생법원은 국제컨퍼런스가 끝난 이후 다각적으로 분석하고 연구하여 그 결과를 실무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임
- 이번 국제컨퍼런스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조직위원회(organizing committee)를 구성하였고, 그 중 학술팀에서 사전 질문지를 작성하기 위해 수차례의 회의를 거쳤고, 또 국내외 패널들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였음. 그 과정에서 조직위원회 및 사회자와 국내패널들(총 28명)과의 2차례의 연석회의를 통해 논의의 깊이를 더하였음
- 국제컨퍼런스 준비과정에서 서울회생법원 법관들과 변호사 등 관련 전문가들의 역량이 강화되는 것을 몸소 체험할 수 있게 되었고, 이는 우리 도산제도를 한단계 더 끌어올리는 계기가 되었다고 평가됨
본 컨퍼런스 관련 세션별 주요 의제
※ 아래의 각 의제에 대해 비교법적 연구 방식을 적용: 미국, 영국, 호주, 네덜란드, 중국, 일본, 한국, UNCITRAL(유엔 상거래법위원회)
❍ (1세션)국제도산에 관한 중요쟁점(Major issues on cross-border insolvency)
- ① 국제공조의 절차 및 구체적 방법: 근거법률, 규정, 내부지침(가이드라인 등) / 사례 및 구체적 방법 / 절차합의서(Protocol)
- ② 공서양속 위반 판단의 기준: 외국채권자에 대한 통지 및 송달 / 공서양속에 관한 사례
- ③ 승인 및 지원의 요건 및 범위: 요건 비교 / 전속관할 / 외국재판의 승인 및 집행요건과의 차이
- ④ 도산국제사법 쟁점의 처리: 준거법 결정의 기본구조 / 우선채권 및 담보권 / 외국조세채권 / 담보권 / 선박우선특권 / 개시 후 금융(Post-commencement fin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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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사항>
JIN(Judicial Insolvency Network)에서는 국제도산 공조지침을 두고 있고, 미국 델라웨어파산법원은 여기서 한걸음 더 나아가 위 공조지침을 Local Rule의 형태로까지 두고 있음. 이와 같은 국제적 추세에 따라 서울회생법원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법’) 제641조에 근거를 두고,『국제도산 사건에서의 법원 간 공조』준칙(제504호)을 마련하였음
※ JIN(Judicial Insolvency Network): 호주의 FCA, NSW Court, 버뮤다, British Virgin Islands, 캐나다(Ontario), Cayman Islands, England & Wales, 미국(Delaware and S.D.N.Y. 파산법원)이 참여하고 있는 Judicial Insolvency Network |
❍ (2세션)개인도산제도에 관한 혁신적 접근(Innovative approaches to individual insolvencies)
- ① 법원 밖 채무조정과의 관계: 법원 내 절차와 비교한 특별한 제도, 실무 등
- ② 신용 상담 제도: ‘새로운 출발’에 도움이 되는 특별한 제도, 실무 등
- ③ 절차조력자 또는 단체: 신청대리인 등 도산전문가
- ④ 개인도산절차에서 파산과 회생의 구별: 기준, 전환, ‘가용소득’의 산정
- ⑤ 변제계획의 수행가능성: 면제재산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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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사항>
0 한국에는 개인에 대한 채무조정 절차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인파산, 개인회생절차 외에 소위 ‘개인워크아웃’이라고 하여신용회복위원회에서 진행하는 채무조정 절차가 있음. 다만, ‘개인워크아웃’의 경우 협약에 가입한 금융기관들에 대한 채무에 대해서만 조정이 가능하며, 협약에 가입하지 않은 채권자들에 대한 채무가 전체 채무액의 20%를 넘지 않아야 하는 등의 제한이 있음
0 counseling 제도와 관련하여 한국에서는 회생법원 개원과 발맞추어 개인채무자의 실질적 갱생에 도움을 주고자 개인도산 절차가 종료되기 전 신용교육을 받게 하는 제도를 도입하였음
0 개인파산이나 개인회생 절차에서는 다른 소송절차에서 마찬가지로 변호사 등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가 많음. 한국에서 개인파산의 경우 채무자의 형편이 특히 어렵기 때문에 채무자는 소송구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파산신청서를 작성하고 있음
0 개인도산절차는 크게 개인파산과 개인회생으로 구별됨. 두 절차의 이용을 가르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 변제재원이 될 가용소득의 유무임. 따라서 개인도산절차에서는 채무자의 소득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함
0 한국의 경우 면제재산으로 주거용 건물의 임차보증금반환청구권 중 일정금액(서울의 경우 3,400만원, 대략 3만 US$)과 6개월간 생계비에 사용할 특정한 재산(약 900만원, 대략 8천 US$)을 인정해주고 있음. 또한 실현가능한 변제계획을 위하여 현재 기준중위소득의 60%를 생계비로 인정해 온 기존 법원의 실무관행이 있음 |
❍ (3세션)하이브리드 구조조정과 P-Plan 회생절차(Hybrid restructuring and pre-packaged plan)
- ① 법원 밖에서의 채무조정
- ② 프리 패키지드 플랜(pre-packaged plan)
- ③ DIP 파이낸싱(Debtor in Possession financing)
- ④ M&A와 채무조정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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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한국의 기업 구조조정절차는 크게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원에서 진행되는 회생절차와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법원 밖(out of court)에서 이루어지는 이른바 워크아웃으로 구분됨. 회생절차의 장점으로는 버티기(holdout) 하는 채권자들에게도 법적 구속력을 미치게 할 수 있는 점, 워크아웃의 장점으로는 회생절차에 비해 채권 금융기관의 보다 적극적인 협조를 얻어 채무자가 신규자금을 얻기 쉽다는 점이 거론됨. 한편 이러한 두 절차의 장점을 합칠 경우 좀 효율적으로 채무자를 회생시킬 수 있다는 생각에서 위 두 절차를 하나로 합한 일종의 하이브리드 절차를 구상해 볼 수도 있을 것임. 최근 한국에서는 2016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이른바 프리패키지 제도가 도입되면서 이러한 하이브리드 절차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아지고 있는 상황임. 위 프리패키지 제도는 미국 Chapter 11 절차의 pre-packaged plan과 유사한 절차로서 채무자가 회생절차 개시신청 전 주요 채권자들과 협상을 통해 회생계획안을 작성한 후 일정 요건 이상의 채권자들의 동의를 얻은 다음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함과 동시에 법원에 회생계획안을 제출함으로써 신속하게 회생절차를 진행하는 절차임 |
❍ (4세션)중소기업 구조조정을 위한 창의적 방법(Creative methods to reorganize small/medium-sized enterprises)
- ① 중소기업 회생절차 진행에 관한 특별한 취급 또는 개선노력
- ② 대표자 개인의 회생
- ③ 회사에 대한 지배권 유지
- ④ 회생절차와 조세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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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중소기업은 제한된 인적, 물적 자원으로 인해 큰 규모의 기업에 비해 재무적 위기에 더욱 취약함. 일반적으로 부실 위기에 처한 중소기업은 큰 규모의 기업에 비해 신규자금을 얻는 것이 더욱 어려울 뿐만 아니라 사업 유지에 필요한 면허, 허가를 유지하기가 더욱 어려워 보임. 한편, 중소기업은 대표자 개인이 사실상 중소기업과 다를 바 없어서 대표자 개인의 경영권 유지가 중요한 이슈가 됨. 하지만 회생절차를 거치면서 채권자에 대한 출자전환을 통해 기존 대표자의 지분 비율이 감소되는 회생절차의 현실은 중소기업 대표자가 회생절차 진입을 주저하게 만들거나 회생절차 안에서의 M&A에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게 만드는 부정적 요인을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이러한 중소기업의 여러 특성을 감안하면 중소기업에 대한 회생절차 진행은 좀 더 특별한 고려를 필요로 하는 것으로 보임 |
❍ (5세션)비영리법인의 도산(Reorganization of non-profit entities)
- 비영리 단체 사건의 현황
- 비영리 단체 사건의 특성
- 비영리 단체에 대한 감독
- 비영리 단체의 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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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non-profit entities는 그 설립 및 활동 목적의 특수성 때문에 회생절차에서도 그 특수성을 반영하여 기타 entities와는 다른 취급을 할 필요성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어 왔고, 법적으로나 실무상으로 차이점을 두는 입법례도 실제로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또한 non-profit entities의 경우 그 설립 및 활동목적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다른 entities보다 강한 규제와 통제를 받고 있는 것으로 보임. 한국에서도 그 설립자, 출연자, 경영자 등 구성원의 자격에 관하여 법적으로 제한을 두거나 그 운영 내지 재산의 처분, 임원의 선임 등에 관하여 주무관청의 관리감독을 받도록 하는 규정이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