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회생법원, “자율 구조조정 지원 프로그램” 시범실시
(Autonomous Restructuring Support Program; ARS Program)
1. 프로그램의 의의
ㅇ 기업구조조정이 채무자 회사의 자구노력만으로 되지 않을 경우, ① 주요 채권자들과 사적 구조조정(Out-of-Court Restructuring)을 하게 되고, ② 사적 구조조정이 적합하지 않거나 채무자·채권자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법정 구조조정(In-Court Restructuring)인 ‘회생절차’로 이행하게 됨
ㅇ 사적 구조조정으로는‘자율협약(채권자 100% 동의 필요)’과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의한 워크아웃(채권자 75% 동의 필요)’제도가 있었으나 2018. 7. 1.부터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이 일몰되어 앞으로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채권자 100%의 동의를 받지 못하는 경우 기업구조조정이 어려워질 것이라는 우려가 있음
ㅇ 우리나라의 회생절차는 미국의 회생절차(미국 연방파산법 제11장 절차)와 달리 ‘회생신청’만으로는 어떠한 효과도 발생하지 않고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하여야 회생절차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므로, ‘회생신청부터 회생절차개시까지’ 채권자들과 채무자 사이의 자율적 구조조정 협의를 할 기회가 주어질 수 있음
- 회생신청부터 회생절차개시까지 기간(이하 ‘ARS기간’)을 창의적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것이 이 프로그램의 목적임
2. 프로그램의 요약
▣ 개시결정 보류
ㅇ 회생신청한 채무자나 채권자들이 자율 구조조정 의사를 표시하는 경우 법원은 ‘회생절차협의회’를 소집하여 확인 후 ‘회생절차 개시여부 보류결정’을 내림. 개시여부 보류 기간은 최초 1개월이고, 자율 구조조정 협의 진척 상황에 따라 추가 2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음(최대 3개월을 원칙으로 하되, 사건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자율 구조조정 협의 진행
ㅇ 채무자는 종전과 동일하게 정상영업을 하면서(상거래채권 변제도 가능) 주요채권자들과 자율적으로 사적 구조조정 협의를 진행하되, 기업실사, 구조조정안 합의 등의 단계에 이를 경우 법원에 회생절차 개시여부 보류 기간의 연장을 요청할 수 있음. 법원은 회생절차협의회를 운영하면서 자율 구조조정 협의 상황을 확인하고, 그 협의 진행에 필요한 채무자회생법상 지원조치를 하게 됨
▣ 구조조정안 합의시 회생신청 취하
ㅇ 자율 구조조정 협의 결과 주요채권자들과 채무자 사이에 구조조정안이 최종 타결되면 회생신청을 취하함 ⇨ 회생신청이 없던 상태로 돌아감
▣ 합의가 안 되는 경우 회생절차 진행
ㅇ 신속히 개시 여부 결정하고 후속 절차 진행 가능
3. 자율 구조조정 지원을 위한 법원의 조치(Autonomous Restructuring Support)
▣ 회생절차 개시여부 보류기간 동안 채무자·채권자들이 요청하는 경우, 회생법원은 채무자회생법상 제도를 활용하여 다음의 여러 가지 지원조치를 할 수 있음
ㅇ 채무자에 대한 변제금지 등 보전처분
- 다만 보전처분에서 ‘채무변제금지 등 보전처분’을 하지 않거나, ‘보전처분’으로 변제가 금지되는 채권에서 상거래채권을 제외하는 결정을 하면 채무자의 정상영업이 가능함
ㅇ 채권자들에 대한 강제집행 금지 등 포괄적 금지명령
- 채권자들 스스로 구조조정 기간 중 채권행사유예를 하면 불필요함
ㅇ 회생절차 개시 전 조사위원
- 구조조정을 위한 실사 담당 회계법인을 그대로 개시전 조사위원으로 선임
▪ 회생절차가 개시되면 실사결과를 회생절차에서의 조사보고서로 활용함으로써 절차의 신속을 기함
ㅇ 운영자금 대출 등 DIP금융에 대한 법원 허가
▪ 향후 회생절차가 개시되면 최우선변제권을 가진 공익채권이 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신규자금 대출을 원활하게 함
ㅇ 채권자협의회 추천의 CRO 선임 ⇨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소통창구, 자금지출 감독, 구조조정 방안 제시 역할
ㅇ 협상지원을 위한 조정위원(Mediator) 선임 ⇨ 법원 선임의 중립적 조정위원이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 뿐 아니라 채권자들 사이(찬성채권자 vs. 반대채권자)의 구조조정을 위한 협상을 중재
ㅇ 기타
- 회생절차개시 전이라도 인수희망자가 있는 경우 인가전 M&A절차를 시작하여 절차의 신속을 기할 수 있고, 개시결정과 동시에 사전협상된 인가전 영업양도 허가를 하여 즉시 정상영업을 하게 할 수 있음
- 구조조정안이 합의되지 않더라도 채권자 1/2 이상이 동의하는 경우 사전계획안(P플랜) 절차로 진행할 수 있음
4. 자율 구조조정 지원 프로그램(ARS Program) 개요
[회생 ARS프로그램 적용시 구조조정/회생절차 흐름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