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제목 | 개인파산회생지원변호사단 직무교육 실시 | ||||
|---|---|---|---|---|---|
| 작성자 | 서울회생법원 | 작성일 | 2018.10.19 | 조회 | 5830 |
| 첨부파일 | (20181016)보도자료(개인파산회생지원변호사단 직무교육 실시).hwp | ||||
|
'서울회생법원 - 서울지방변호사회 개인파산·회생 지원변호사단' 직무교육 실시
개요 ❍ 서울회생법원(법원장 이경춘)과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이찬희)는 2017. 11. 8. 건전한 법률문화환경 조성을 위하여 ‘서울지방변호사회 개인파산․회생 지원변호사단’의 구성 및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음 ❍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위 업무협약에 따라 총 49명의 ‘개인파산․회생 지원변호사단’의 구성을 완료함에 따라, 서울회생법원은 지원변호사단 및 그 사무직원에 대하여 개인파산․회생 직무교육을 실시하였음 ❍ 일시: 2018. 10. 15.(월) 14:00~16:50 ❍ 장소: 서울회생법원 1호 법정(서울법원종합청사 제3별관 2층) ❍ 참석자: (법원측) 이경춘 서울회생법원장, 정준영 수석부장판사, 장석준 판사, 유 철희 판사 등 (서울회측) 이찬희 회장, 김민조 사업이사, 이헌욱 변호사 등
배경 및 취지 ❍ 개인파산·개인회생사건 관련 법률시장의 성장에도 불구하고 브로커의 개입으로 법률시장이 왜곡되어 이를 이용하고자 하는 서민들에게 많은 피해를 주었음 ❍ 개인도산분야의 법률서비스 제공과 관련된 왜곡된 부분을 개선하기 위하여 브로커 근절이라는 종전의 소극적 방식에 그치지 않고, 합리적 비용으로 적정한 법률서비스를 쉽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여건을 조성할 필요성이 큼 ❍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의 총 49명의 ‘개인파산·회생지원변호사단’ 구성이 완료됨에 따라 변호사로부터 합리적인 비용으로 적정한 법률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는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그 운영기반을 조성하고 전문성을 고양하기 위함 ❍ 개인파산·회생지원변호사단의 소속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직접 상담의무, 법조브로커, 기타 위법사항 발견 시 신고 의무, 전문성과 윤리성을 고양하기 위하여 노력할 의무 등을 부담하고, 서울지방변호사회는 그 내부에 개인파산·회생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개인파산·회생지원변호사단 소속 변호사를 관리감독하기로 함 ❍ 이에 개인회생 유철희 판사와 내부 회생위원 김정곤 사무관이 ‘개인회생절차 실무와 유의사항’에 관하여, 개인파산 장석준 판사와 개인 파산관재인 박문길 변호사가 ‘개인파산절차 실무와 유의사항’에 관하여 직무교육을 실시하였음
향후 계획 ❍ 이후에도 지원 변호사단의 전문성을 고양하고 실무처리에 관한 의견을 교환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직무교육 및 간담회 등을 개최할 예정임 ❍ 서울회생법원은 업무협약에 따라 홈페이지(slb.scourt.go.kr)에 지원단의 설립목적·구성 및 운영상황, 각종 제도 및 서비스 등 이용절차에 관한 설명 및 지원단 웹페이지 링크할 예정임 ❍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업무협약에 따라 ‘변호사의 업무수행 시 준수사항’ 등의 제정 및 위 준수사항의 이행여부를 감독하고 그 감독결과를 정기적으로 법원에 통보할 예정임 |
|||||
| 이전글 | 서울회생법원 '자율 구조조정 지원 프로그램(ARS)' 첫 적용 사건 개시결정... | ||||
| 다음글 | 주식회사 카페베네 회생절차 종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