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제목 | 파산 채무자 김성훈 은닉재산 신고에 따른 보상금 지급 | ||||
|---|---|---|---|---|---|
| 작성자 | 서울회생법원 | 작성일 | 2018.12.19 | 조회 | 10459 |
| 첨부파일 | |||||
|
파산 채무자 김성훈 은닉재산 신고에 따른 보상금 지급
파산절차 진행 경과 ❍ 김성훈 전 IDS홀딩스 대표는 사기와 불법 다단계로 2017. 12. 13. 징역 15년형을 확정받아 현재 복역 중임 ❍ 한편 김성훈의 채권자가 2017. 4. 19. 서울회생법원 2017하단100517호로 김성훈에 대한 파산신청을 하였고, 서울회생법원은 중요사건이라 판단하여 재정합의결정을 통하여 제22부(재판장 안병욱 부장판사)에 배당(2018하합100005) ❍ 위 재판부는 2018. 2. 8. 10:00 채무자 김성훈에 대하여 파산선고를 하면서 파산관재인을 선임하고 2018. 4. 6.을 채권신고기한으로, 채권자집회 및 채권조사기일을 2018. 4. 26.로 지정. 2018. 4. 26. 채권자집회, 2018. 8. 30. 채권조사기일을 각 진행 ❍ 이후 파산관재인이 환가 및 배당절차 진행 중 ❍ 현재까지 약 8,000억 원의 채권이 신고되었고 그 중 시인된 채권액만 약 5,500억 원에 이르는 가운데, 520억 원 가량의 채무자 재산이 수집되었고 향후 채무자의 해외 재산 등 500억 원 가량이 추가로 수집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은닉재산 환가 및 보상금 지급 ❍ 위 재판부는 파산선고 즈음에 “김성훈 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지급기준”을 만들었고, 파산관재인은 이를 관련 인터넷 카페에 게시 ❍ 위 지급기준에서는 신고자의 기여도를 감안하여 실회수금액의 5~20%를 지급하도록 정함 ❍ 2018. 8. 1. 파산관재인은 채무자가 A라는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고 그 배우자 소유의 아파트에 관한 근저당권을 설정받았다는 제보를 받음 ❍ 파산관재인은 A측의 주소지로 ‘채무변제 최고 및 담보권실행 예고통지서’를 발송한 결과 2018. 9. 13. A측으로부터 180,300,000원을 돌려받음 ❍ 파산관재인은 신고자의 제보가 결정적 단서가 되어 위와 같이 환가가 가능하게 되었다면서 위 보상금지급기준에 따라 그 중 5%인 9,000,000원을 보상금으로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허가신청을 하였고, 재판부가 2018. 10. 15. 이를 허가함
의미 ❍ 금융기관의 파산관재인이 되는 예금보험공사의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포상금지급기준을 가지고 있음 ❍ 반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은 법원이 허가하는 보상금 지급에 관한 내용을 두고 있으나 실제로 활용된 바는 없음 ❍ 위 재판부는 본 사건의 경우 보상금지급 제도가 필요하다고 보아 기준을 마련하였고, 이에 따라 보상금을 처음으로 지급한 사례 ❍ 향후에도 보상금 지급을 장려함으로써 은닉재산의 신고를 활성화하여 선량한 채무자 및 채권자를 보호하고자 함 |
|||||
| 이전글 | 주택담보대출채권 채무재조정 프로그램 실시를 위한 신용회복위원회와의 업무협약 체결... | ||||
| 다음글 | 서울회생법원 '자율 구조조정 지원 프로그램(ARS)' 첫 적용 사건 개시결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