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회생법원-서울지방변호사회’

중소기업 맞춤형 회생절차(S-Track) 심포지엄 공동개최

- 중소기업 재기지원 위해 유관기관 총집결 -

󰊱 개요

❍ 서울회생법원(법원장 이경춘)과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이찬희)는 2017. 11. 22.(수) 15:00 ~ 17:20 서울회생법원 1호 법정에서 ‘중소기업 맞춤형 회생절차(S-Track) 심포지엄’을 개최함

- 심포지엄 명칭: 중소기업 맞춤형 회생절차(S-Track) 심포지엄

- 일시: 2017. 11. 22.(수) 15:00~17:20

- 장소: 서울회생법원 1호 법정

❍ 심포지엄 개최 취지

- 서울회생법원이 2017년 11말경부터 실시 예정인 ‘중소기업 맞춤형 회생절차 프로그램(이른바 S-Track)’에 대한 논의를 하기 위함

- 중소기업 유관기관 및 관계인들이 한자리에 모여 중소벤처기업들의 재기지원에 관한 실무적이고도 건설적인 논의의 장을 마련함으로써, 중소기업 회생 및 재기지원의 중요성을 알리고 그 공감대를 강화하며, 나아가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재기지원에 관한 협업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시발점을 마련하기 위함임

❍ 참가 패널

- 1.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병관 의원

- 2. 중소벤처기업부: 이동원 재기지원과장

- 3. 서울지방변호사회: 윤준석 변호사

- 4. 중소기업중앙회: 김경만 경제정책본부장

- 5. 사단법인 벤처기업협회: 이정민 혁신벤처정책연구소 부소장

- 6. 한국경영자총협회: 김판중 연수본부장

- 7. 사모펀드운용사협의회: 박상규 나우아이비캐피탈 전문

- 8. IBK기업은행: 김정호 기업개선부장

cf) 1.~3.: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입법·정책·제도지원 관련 패널

     4.~6.: 중소벤처기업의 입장 대변 관련 패널

     7.~8.: 중소벤처기업의 자금지원 관련 패널

󰊲 중소기업 맞춤형 회생절차(S-Track)의 소개

❍ 개념도: 요약표는 별지1 참조

❍ 중소기업 맞춤형 회생절차(S-Track)의 의의

- S-Track: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 tailored rehabilitation Track

- S-Track의 정의: ① 우리 사회에 흩어져 있는 여러 중소․벤처기업 지원 제도를 법원이 중심이 되어 한데 모아 통합 관리․지원 하고, ② 금융투자협회, 캠코, 연합자산관리, 신용보증기금, PE 등과 연계하여 다양한 자금조달 경로를 구축하며, ③ 회생 종결 후 경영권 보호 지분보유조항(Equity Retention Plan, ERP) 제도를 신설하는 것 등을 핵심 내용으로 한, 회생신청 전 상담부터 종결까지 중소기업 맞춤형 원스톱(one-stop) 회생지원 시스템이라 할 수 있음

- S-Track의 지향점

☞ 1.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기업가정신을 고양: 우리 경제의 가장 큰 과제 중의 하나는 혁신과 도전 정신을 가진 중소벤처기업들이 작은 실패를 딛고 일어나 큰 성공을 이뤄낼 수 있는 사회․경제적 토양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며, S-Track은 이를 조력하기 위한 제도임

☞ 2. 허브코트(HUB court)로서의 원스톱 서비스 제공: 우리 사회에는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개발한 다양한 정책과 제도가 시행되고 있으나, 부도위기에 처하여 경황이 없는 기업가에게는 그 접근이 결코 용이하지는 않은 것이 현실임. 서울회생법원은 재기지원이 필요한 기업과 개인들의 이러한 어려움 극복에 조력하기 위해 여러 영역에 분산되어 있는 다양한 정책과 제도를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우리 도산절차에 접목하여 원스톱(one-stop)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허브 코트(Hub Court)로서의 역할을 지향하여 왔고, S-Track은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대표적인 프로그램이라 할 수 있음

❍ 도입배경

- 중소기업은 우리 경제의 기반 but 재기지원은 턱없이 부족

☞ 2014년 기준 우리나라의 중소기업 사업체수는 약 354만 개로 총사업체 대비 99.9%에 이르고, 중소기업 종사자수는 1,403만 명으로 총 종사자수 대비 87.9%를 차지함

☞ 그러나, 창업 이후 이른바 죽음의 계곡으로 불리는 3년에서 5년에 사업에 실패하는 비율은 급증하고 특히 창업 5년 후 생존율은 27.3%에 불과

☞ 또한 중소기업은 우리 경제의 기반임에도 한계기업 중 회생, 파산절차의 도움을 받는 법인이 약 0.03% 내외에 불과함(우리나라 한 해 소멸하는 법인 약 4만여 개, 한 해 법인회생이나 법인파산절차를 이용하는 법인 약 1,300여 개)

- 소극적 회생신청

☞ 도산제도에 대한 이해부족과 절차적 장애요인 : 아직도 도산절차란 사회에서의 낙오나 실패를 의미하는 부정적인 이미지(이른바 낙인효과), 중소기업인들에게 생소하고 지나치게 복잡한 절차 등

☞ 경영권 상실에 대한 두려움 : 경영권 상실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회생신청을 주저함

- 기업가 정신(Entrepreneurship) 고양의 필요성

☞ 한계기업이 사회에서 이탈하여 어둠 속으로 숨는 대신 새로운 출발의 가능성을 열어 줄 필요 ⇨ 우리 기업에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기업가 정신을 고양시켜, 우리 경제의 체질을 변화시켜야 함

- UNCITRAL(유엔국제상거래법위원회)의 권고

☞ UNCITRAL의 2017. 3. 17.자 입법지침에서도 중소기업의 특성 즉, ① 기존 경영자가 재건의 노하우와 네트워크를 소유, ② 자금조달의 어려움, ③ 회생절차에 대한 정보 부족 등을 고려한 회생절차를 고안할 것을 권고하고 있음

❍ 프로그램의 요약

- S-Track 이용 자격요건

☞ 기본대상자: 부채 150억 원 이하 기업

☞ 특별대상자: ① 벤처기업, ② 패밀리 기업, ③ 경영자 개인의 회생절차 진행도 필요한 기업, ④ 도산절차에 대한 정보취약 기업, ⑤ 그 외 기업의 특성에 따라 일부 지원프로그램 이용가능

- S-Track은 회생절차 단계에 따라, ① 신청전 지원 프로그램(서울회생법원 뉴스타트 상담센터 개선, 중소벤처기업부와 상담 프로그램 연계, 회생절차 인식 개선을 위한 노력), ② 신청 지원 프로그램(중소기업회생지원 신청대리인단 구성), ③ 절차진행 지원 프로그램(채권금융기관과의 협상 조력, 인가전 M&A․자금조달 활성화 방안), ④ 복귀 지원 프로그램(중소기업 지분보유 조항, 종결 및 회생계획 수행 조력)으로 구분됨

- 1. 신청전 지원 프로그램

☞ 서울회생법원 뉴 스타트 상담센터 개선: 회생컨설팅 제도뿐만 아니라 S-Track 등 회생절차 진행시 조력 가능한 영역에 대한 상담 강화

☞ 중소벤처기업부와 상담 프로그램 연계: 중소벤처기업부 또는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채무조정 관련 상담센터(재도전종합지원센터 등)에서 S-Track 안내 절차 신설, 회생컨설팅 등 자체 프로그램에 대한 안내 강화, 회생컨설팅 관련 ‘상담 연계유형’ 신설(중소기업이 법원의 안내를 받아 회생컨설팅 제도를 뒤늦게 알고 이를 신청할 경우 법률대리인 관련 비용을 조력받지 못하나, 위 비용도 조력 가능한 가칭 ‘상담 연계유형’ 신설을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와 논의 중) 및 안내 등을 협업

☞ 회생절차 인식 개선을 위한 노력: 회생절차 우수기업에 대한 회생법원 홈페이지 게시. 공인회계사협회와의 협업을 통하여, 회계사․회계법인들이 회생절차 적시신청의 필요성 등을 중소기업에 안내

- 2. 신청 지원 프로그램

☞ 중소기업회생지원 신청대리인단: 미국의 Claims Agent 개념을 차용하여, 간이회생사건에 대하여 변호사협회 등을 통해 신청대리인단을 구성하고 이를 회생법원 홈페이지에 게시함으로써 소규모 중소기업의 신청편의 및 신청비용절감을 도모(개인파산․개인회생 관련하여서는 서울지방변호사회와 지원변호사단 구성 MOU가 2017. 11. 8. 체결되었으며, 중소기업회생지원 신청대리인단 구성도 서울지방변호사회와 논의 중)

- 3. 절차진행 지원 프로그램

☞ 채권자와의 협상 조력(CRO, 교섭지원조정위원) : 인적․물적 기반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경우 이해관계인들과 협상 능력이나 기회가 부족함. 이를 보완해 주기 위해 CRO(Chief Restructuring Officer) 및 교섭지원조정위원을 활용하여 채무자와 이해관계인 사이의 협상을 지원

☞ 인가전 M&A, 자금조달 활성화 방안

․ ‘M&A 인수대금에서’, M&A로 인해 퇴직하게 되는 DIP에 대한 특별보상금 지급 : M&A가 성사되는 경우라도 인수자가 채무자의 자금사정 등을 이유로 관리인에 대한 특별보상금 지급에 소극적이거나 거부하는 경우가 있었음. DIP의 M&A에 대한 적극적인 추진 동기형성

․ PE 등과 협의하여 자금조달 및 경영계획 수립: 대손충당금 적립에 자유로운 PE 등이 보다 쉽게 회생기업에 대한 투자를 할 수 있도록, 자금조달을 원하는 회생기업들이 일정한 양식의 회사소개서를 작성하여 이를 서울회생법원 홈페이지 또는 금융투자협회의 K-OTC PRO 등에 제공하여 투자를 유치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 구축 검토

․ K-OTC PRO, 온비드시스템 등 활용 모색 : 신청 직후인 ‘보전처분’ 내지 ‘대표자심문단계’에서부터 중소기업가들에게 금융투자협회의 K-OTC PRO, 캠코의 온비드 시스템, 캠코와 유암코의 sale & lease back 등의 활용방법 소개를 통해 다양한 자금조달 경로 정보를 제공 ⇨ 중소기업 회생절차의 특성 중 정보취약 부분에 대한 조력

․ 중소벤처기업부와의 협력을 통한 ‘구조개선 전용자금’의 인가전 활용 모색: 회생계획 인가기업에 대하여 한정하고 있는 중소벤처기업부의 구조개선 전용자금을 중소벤처기업부와 협력하여 가장 자금이 필요한 회생절차 인가전 단계에서도 받을 수 있도록 모색

- 4. 복귀 지원 프로그램

☞ 중소기업 지분보유 조항(Equity Retention Plan): 회생채권자의 현금변제 이외 분에 대한 출자전환 신주발행시 이를 상환전환우선주로 발행함. 인가 후 3년 이내 기존 경영자 관리인의 노력으로 초과이익을 발생시킬 경우 상환을 통하여 상환전환우선주를 소멸시키거나(구주의 상대적 지분회복), 자신의 자금을 가지고 상환전환우선주를 우선 매수할 수 있게 함(구주의 절대적 지분회복)으로써, 기존 경영자 관리인의 재건의지를 고양시켜 기업 지배권 유지의 가능성을 부여하고, 동시에 채권자들의 손상된 변제율을 회복할 수 있게 하는 채권자 채무자 모두의 윈-윈(win-win) 방안

․ 시범 적용대상 사건: 주식회사 보임기술(2016회합100248)-지분보유조항이 포함된 회생계획안이 2017. 11. 10. 인가됨

․ 지분보유조항에 대한 추가설명: 별지2 참조

☞ 종결 및 회생계획 수행 조력

․ 중소기업에 대해 재기의 기회 부여 차원에서 원칙적 조기종결

․ PCLV(Postconfirmation Liquidation Vehicles, 회생계획 수행 기구)의 활용을 통한 채무자의 부인권, 비영업용자산 처분, 다수 조사확정재판 진행 등 지원: 회사분할을 통해 분할된 회사는 회생절차 내에 남아 부인권 등 잔무를 담당하고, 사업회사는 종결결정을 하여 정상기업으로 복귀하하여 사업에 집중

․ 신용보증기금과의 협업을 통한 인가 후 회생기업에 대한 대출 활성화 지원 : 종결된 회사에 대하여 정상기업과 동일한 조건(수수료 등)으로 신용보증을 제공함으로써 시중은행으로부터 원활히 신규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함(→ 과감한 조기종결 가능). 인가 후 종결 전 기업에 대해서도 동일한 지원이 가능한지 협의 중 ⇨ 종결 파이낸싱(Exit Financing) 내지 원활한 시장 복귀를 위한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