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제목 |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개정 예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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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서울회생법원 | 작성일 | 2020.04.28 | 조회 | 3171 |
| 첨부파일 | (200228)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개정 예규.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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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회생법원,「개인회생사건」전면전자화 시대 개막
-최근 대법원 재판예규의 개정에 따른 조치
개요 ❍ 2020. 3. 1.자로 시행되는 대법원 재판예규 제1734호[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재일 2012-1)]로 개인회생 사건에 대해서도 전면전자화가 실시됨 ❍ 이는 개인회생 사건에 대해서는 제한적으로만 전자화를 실시하였던 종전의 재판예규(제1703호)를 개정한 것으로서, 이미 전면전자화가 실시되고 있는 회생사건, 파산사건에 이어 전자화가 되는 도산사건의 범위를 개인회생사건까지로 확장한 것임 ❍ 구체적으로는 ① 개인회생사건을 전자기록사건으로 규정함으로써(재판예규 제27조 제1항 제1호 바목 삭제 및 같은 조 제2항 제6호의 신설), 전자기록화 되는 대상사건의 범위를 넓히고, ② 변제계획인가결정에 이르기 전에 제출된 서류도 일괄하여 전산등재토록 함으로써(재판예규 제32조의2 삭제), 전자화되는 기록의 범위도 확장함 ❍ 서울회생법원의 향후계획: 서울회생법원도 2020. 3. 1.부터 시행되는 위 재판예규(제1734호)를 고려하여, 개인회생사건의 전면전자화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임 ☞ 2020. 3. 1. 이후 최초로 접수되는 개인회생 사건부터 적용(재판예규 부칙 제2조)
의의 및 전망 ❍ 위와 같은 재판예규의 개정은 종이형태로 접수되는 개인회생사건을 전면 전자기록화 함으로써, 절차 진행의 투명성과 신속성을 보장하고, 업무처리의 효율성을 도모하는 한편 절차의 공정성 확보를 통한 국민의 신뢰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특히, 한국장학재단, 신용보증기금,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주요한 개인회생채권자들에 대한 송달을 전자적인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어서, 채무자의 입장에서는 송달 비용의 절감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되고, 소송당사자들의 기록제출 및 열람 또한 전자적인 방법으로 가능해짐에 따라 대면접촉의 최소화를 통한 코로나-19 확산방지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됨.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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