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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제도산, 리먼브러더스 인터내셔널(유럽)에 대한 국제도산지원절차 종결
작성자	서울회생법원	작성일	2020.06.25	조회	2554
첨부파일	(200623) 국제도산지원종결.pdf
국제도산, 리먼브러더스 인터내셔널(유럽)에 대한 국제도산지원절차 종결 -글로벌 금융사태의 해결을 위한 서울회생법원의 국제공조 마무리 󰊱 개요 ❍ 서울회생법원(제17부 재판장 서경환 수석부장판사, 주심 김영석 판사)은 2020. 6. 23. 리먼브러더스 인터내셔날(유럽)[Lehman Brothers International(Europe)]에 관한 국제도산지원절차(2016국지100001호)를 종결함으로써, 전 세계적인 금융위기를 촉발시킨 이른바 리먼브러더스 금융사태와 관련된 대한민국에서의 외국도산절차의 승인 및 지원절차를 마무리함 ❍ 이 사건 외국도산절차의 채무자[=리먼브러더스 그룹의 지주회사인 리먼브러더스 홀딩스(Lehman Brothers Holdings, Inc.)의 주요 자회사로서 영국에서 설립된 법인]는 ⅰ) 2008. 9. 15. 영국의 잉글랜드 및 웨일즈 고등법원(High Court of Justice and England and Wales)에서 관리절차(Administration, No. 7942 of 2008)를 진행하여 오다가, ⅱ) 2016. 8. 31. 당시 국제도산사건을 담당하던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위 영국도산절차의 승인 및 지원을 구하는 신청을 하여, 그 무렵 승인결정(2016국승100001호) 및 지원결정(2016국지100001호)을 각 받았고, ⅲ) 이후 서울회생법원은 위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으로서 외국도산절차의 채무자가 대한민국 내에서 영국도산절차에 필요한 배당·변제재원을 보전·확보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영국법원과 공조함 ❍ 서울회생법원은 이 사건 국제도산지원절차를 통해 채무자가 대한민국 내에서 적법한 절차를 거쳐 자산을 확보하고 매각·환가하여 합계 약 297.7억 원을 송금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고, 특히 심문기일 등을 통해 대한민국의 채권자들이 영국도산절차에서 외국채권자들과 동등한 취급을 받았고 그 절차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제공받았다는 점을 확인하였음 󰊲 의의 및 전망 ❍ 우리나라는 2005. 3. 3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편(국제도산)을 신설하는 방법으로 국제상거래법위원회(United Nations Commission on International Trade Law, UNCITRAL)가 성안한 국제도산에 관한 모델법(Model Law on Cross-Border Insolvency)을 채택한 이래, 외국도산절차를 승인하고 지원하는 국제도산체계를 확립·운영하여 오고 있음 ☞ 이 사건 영국도산절차는 뉴욕남부파산법원에서도 미연방파산법 제15장 절차[Case No. 18-11470 SCC)]에 따라 승인/지원 신청이 이루어졌을 정도로 전 세계적으로 이슈가 되었던 대규모 도산절차로서, 현재까지 서울회생법원에서 처리된 국제도산 사건 중에서도 가장 큰 규모의 자산환가 및 송금이 이루어진 건임 ❍ 이와 같이 전 세계적으로 이목이 집중되는 대규모 금융기관 도산사건에서, 서울회생법원은 ⅰ) 대한민국의 채권자들이 영국절차에서 보호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함과 동시에 ⅱ) 국제도산의 이념에 부합하게 외국채무자의 자산이 효율적으로 환가되어 관리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서울회생법원이 국제도산 업무를 안정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역량이 있음을 전 세계적으로 알릴 수 있었음 ❍ 나아가 이와 같은 업무처리를 통해, 외국법원 및 외국채무자 등에게 서울회생법원의 국제도산실무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고, 향후 국내도산절차의 채무자가 국외에 소재하는 자산을 환가하여 송금 받아야 하는 경우에도 우리나라가 외국도산법원으로부터 안정적이고 적극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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