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제목 | 서울회생법원, 쌍용자동차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회생절차 개시를 위한 수순 돌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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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서울회생법원 | 작성일 | 2021.04.07 | 조회 | 2485 |
| 첨부파일 | (210402) 쌍용자동차 보도자료(최종).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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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회생법원, 쌍용자동차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회생절차 개시를 위한 수순 돌입
개요 ○ 쌍용자동차는 20. 12. 21. 서울회생법원 2020회합100189호(서울회생법원 제1부, 재판장 서경환 법원장, 주심 전대규 부장판사)로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함 ○ 서울회생법원 20. 12. 21. 17:00 보전처분 및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림 ○ 채무자 및 채권자들 사이의 자율 구조조정 지원(Autonomous Restructuring Support, "ARS") 프로그램의 진행을 희망하는 쌍용자동차의 신청에 따라 서울회생법원은 20. 12. 24. 개시보류결정(보류기간 21. 2. 28.)을 하였음 ○ 쌍용자동차는 개시보류기간인 21. 2. 28.까지 ARS 프로그램에 따른 사적 구조조정 협의에 이르지 못하였음 ○ 서울회생법원은 21. 3. 2. 쌍용자동차에 대하여 비용예납명령(채무자회생법 제39조)을 하였고, 같은 날 [① 마힌드라의 인도중앙은행 승인서, ② HAAH 투자와 관련한 LOI나 가계약서, ③ 쌍용자동차 주식회사의 자구계획] 관련 자료의 제출을 보완할 것을 명하는 보정명령(보정기한 21. 3. 31.)을 하였으나, 보정기한까지 LOI 제출 등이 보완되지 않았음 ○ 서울회생법원은 보정기한 이후인 21. 4. 1. 서울회생법원 관리위원회와 쌍용자동차의 채권자협의회(대표채권자 한국산업은행)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 여부에 대한 의견을 묻는 절차를 진행하였음
회생절차개시를 위한 수순 돌입의 근거 및 경위 ○ ARS 프로그램에 따른 개시보류기간이 만료되었고, 보정명령에서 정한 보정기한까지 보정명령에서 요구한 LOI 제출 등이 보완되지 않았음 ○ 회생절차개시 여부에 대한 결정은 ARS 진행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회생절차개시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하여야 함(채무자회생법 제49조 제1항) ○ 서울회생법원은 원칙적으로 1개월 내에 회생절차개시 여부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는 채무자회생법 제49조 제1항과 채무자회생법 제50조 제1항에 따라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확인하기 위해 21. 4. 1. 의견조회절차를 진행하였음 ○ 의견조회의 상대방은 서울회생법원 관리위원회와 쌍용자동차의 채권자협의회(대표채권자 한국산업은행)임
향후 고려사항 ○ 서울회생법원은 2회에 걸쳐 쌍용자동차에 대하여 기회를 부여하였으나 기한 내에 유의미한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으므로, 더 이상 절차를 지연시킬 수 없어 부득이하게 채무자회생법에서 정한 회생절차개시를 위한 수순에 돌입하게 되었음 ○ 그러나 서울회생법원은 쌍용자동차, 채권자, 기타 이해관계인들이 M&A 절차를 포함하여 실효성 있는 개선방안 등을 제시할 경우 충분히 검토하고 판단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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