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제목 | 서울회생법원, 청년, 한부모 가족 등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채무자의 개인회생 변제기간 단축을 위한 준칙 마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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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서울회생법원 | 작성일 | 2021.07.27 | 조회 | 14052 | |||||||||||||||||
| 첨부파일 | 청년 등 변제기간 단축 보도자료.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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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회생법원, 청년, 한부모 가족 등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채무자의 개인회생 변제기간 단축을 위한 준칙 마련
1. 배경 및 취지 ○ 현행 채무자회생법상 개인회생 변제기간은 최장기간만을 3년으로 정하고 있어 3년 미만의 변제기간도 가능함 ○ 그런데 현재 실무는 채무자의 구체적, 개별적인 사정에 대한 고려 없이 일률적으로 최장기간인 3년의 변제기간을 요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음 ○ 그러나 원금의 전액 변제 여부와 채무자의 사정(고령자, 장애인, 청년, 다자녀가구, 한부모 가족 등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경우) 등을 고려하여 3년 미만의 단기 변제계획을 허용하고, 이와 같은 실무를 통일시킬 필요 있다는 대·내외 요구가 지속적으로 있어 왔음 ○ 이에 서울회생법원은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인회생채무자에 대한 신속한 구제 및 채무자의 조기 경제활동 복귀를 도모하는 개인회생제도의 취지에 따라 변제계획의 변제기간 단축에 관한 준칙(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424호)을 제정하게 되었음
2. 개인회생 「변제계획의 변제기간」 준칙 요약 ○ 3년 미만의 변제기간을 정할 수 있는 구체적인 경우(준칙 제2조 제1항, 제2항)
○ 3년 미만 변제기간의 수정명령 가능성(준칙 제2조 제3항) : 다만 법원은 변제계획의 인가요건, 채무자의 수입 및 지출, 개인회생신청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변제기간의 수정을 명할 수 있음 ○ 시행일(부칙 제1조) : 2021. 8. 1. ○ 적용 범위(부칙 제2조) : 준칙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하여 도 적용함(다만 2021. 8. 1. 시행 이전에 이미 인가된 변제계획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함)
3. 향후 예상 효과 ○ 이번에 제정된 서울회생법원 준칙 제424조를 적용하여 변제계획의 변제기간 이 단축될 경우 사회적 보호와 배려가 필요한 취약계층 채무자의 과중한 변제부담이 낮아지고 보다 빠른 경제활동 복귀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됨 ○ 특히 경제활동 회복 의지가 강하고 그 필요성도 큰 30세 미만 청년의 경 우, 2020년도에 접수된 개인회생사건 중 개시결정을 받은 채무자의 10.7% (＊)비율을 차지하는바, 조기에 경제활동에 복귀하는 청년 채무자 비율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함
＊ 2020. 1. 1.부터 2020. 12. 31.까지 접수된 개인회생사건 중 같은 기간 내에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이 이루어진 총 10,273건 중 1,102건이 만 29세 미만 채무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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