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제목 | 'P-Plan 회생절차'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 개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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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서울회생법원 | 작성일 | 2017.03.20 | 조회 | 3697 |
| 첨부파일 | (서울회생법원, 20170318) P-Plan 회생절차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2017. 3. 29. 개최).pdf , 한국형 프리패키지제도(P-Plan 회생절차) 설명자료.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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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lan 회생절차'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 개최
간담회 개최 취지 ❍ 2016. 8.경 도입된 한국형 프리패키지 제도의 활성화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됨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14177호, 2016. 5. 29. 개정, 2016. 8. 30. 시행)에 따른 한국형 프리패키지제도(Prepackaged Plan)가 도입되었으나, 제도의 장점 및 그 취지가 널리 알려지지 않아 이용률이 저조함 - [참고] 가장 선진적이라는 평가를 받는 미국의 경우 자산가치 기준 10대 기업회생 사건 중 2014년은 5건, 2015년은 6건, 2016년은 5건이 각 프리패키지제도로 진행되었음 ❍ 첫 회생·파산전문법원인 서울회생법원이 2017. 3. 1. 개원함에 따라 법원과 유관기관 및 이해관계인들의 기업구조조정절차의 개선 및 한국형 프리패키지제도의 활성화에 대한 공감대가 크게 형성됨 - 한국형 프리패키지제도의 활성화는 ①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사전협상을 통한 회생 성공가능성의 제고, ②신규자금 확보 가능성의 증대, ③절차의 신속성 증가의 효과를 가져 와, 결국에는 채권자와 채무자 모두의 이익을 증진시킬 것임 ❍ 서울회생법원은 개원식 당일 법원장인사말 등을 통해 한국형 프리패키지제도(이하 ‘P-Plan 회생절차’라 함)를 적극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자 한다는 목표를 제시함 - 개원 당시부터 금번 간담회의 개최를 계획하였음 ❍ 이에 주무부처, 주요 채권자, 신청대리인, 회계담당기관 등을 초청하여 법원이 P-Plan 회생절차의 기본 취지를 설명하고, 사전의견조회를 통해 수집된 개선의견 등을 포함하여 참석자들로부터 여러 의견을 청취함으로써 P-Plan 회생절차를 활성화하기 위한 간담회를 진행하고자 함
간담회 일정 ◇ 일정 및 장소 ❍ 초청 대상기관의 의견수렴기간: 2017. 3. 24.(금)까지 - P-Plan 회생절차: 별첨 자료 참조 - P-Plan 회생절차의 활성화 방안에 대한 의견(아래는 예시임) ☞ 사전계획 수립 시 기본 원칙 내지 주의점: 공정·형평원칙 준수, 수행가능성 등 ☞ 신규자금 지원방안(대손충당금 문제 해결 등 장애물 제거 방안 포함) ☞ 실사보고서의 신뢰성 확보방안: 조사보고서를 대체할 수준의 신뢰성 확보방안 등 ☞ 회생절차개시신청 이후 절차의 효율성 추구방안 ☞ 서면결의 활성화를 위한 대책 ❍ 일시: 2017. 3. 29.(수) 15:00~17:00 ❍ 장소: 서울법원종합청사 서관 4층 중회의실
◇ 초청대상 (총 26개 기관) ❍ 금융위원회(1) ❍ 중소기업진흥공단(1) ❍ 금융기관(12) - 전국은행연합회(1) - 시중은행(7): 국민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SC제일은행, 한국씨티은행, IBK기업은행 - 특수은행(4): KDB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NH농협은행, 수협은행 ❍ 보증기금(2) -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 신청대리인, 자문사 등(10) - 6대 로펌 구조조정담당자: 김앤장, 광장, 태평양, 세종, 화우, 율촌 - 4대 회계법인 구조조정담당자: 삼일, 삼정, 안진, 한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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