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제목 | 제1회 서울회생법원 워킹런치 -대한민국, 패자부활전은 가능한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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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서울회생법원 | 작성일 | 2017.04.10 | 조회 | 2144 |
| 첨부파일 | (서울회생법원, 20170405) 제1회 서울회생법원 워킹런치.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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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회 서울회생법원 워킹런치 진행 -대한민국, 패자부활전은 가능한가-
워킹런치 (Working Lunch) 개요 ❍ 의의 - 법관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상징적인 프로그램이자 외부 소통의 활성화를 위한 행사임 - TED, 세상을 바꾸는 시간 15분 등의 미니 프리젠테이션 강연프로그램과 전문가 간담회를 결합한 형식으로 구성됨 ❍ 프로그램 제목 - 국문 제목: "서울회생법원 워킹런치 -경제 2번가를 그리다-" - 영문 제목: "SBCourt Working Lunch -Drawing the 2nd street-" - 프로그램 제목 중 ‘경제 2번가’는 여의도 금융가와 대비되는 의미로서, 경쟁에서 탈락하거나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과 서민들에게 재기의 기회를 부여하는 허브로서의 역할하기를 바란다는 서울회생법원에 대한 기대와 희망을 상징함 ❍ 기본 운영계획 - 참석대상: 서울회생법원 소속 법관 전원 - 3~4주 단위로 월요일 내지 수요일 점심 시간에 샌드위치 등 간단한 점심식사를 하면서 진행함 - 비공개 진행: 자유로운 대화와 의견교환을 위함임 - 장소: 서울회생법원 4층 회의실 - 전반 15분(12:00 ~ 12:15): 강연자의 주제 발표 - 후반 45분(12:15 ~ 13:00): 강연자의 발표내용을 토대로 참여 법관들과 자유로운 의견교환 내지 질의응답
제1회 워킹런치(Working Lunch) 진행 ❍ 일시: 2017. 4. 5.(수) 12:00~ 13:00(60분) ❍ 장소: 서울회생법원 4층 회의실 ❍ 강연주제 - 대한민국, 패자부활전은 가능한가? ❍ 강연자: 이세정 - 주식회사 아시아경제신문 전 대표이사(2011. 12. ~ 2017. 3.), 현 고문 ❍ 강연자 및 주제 선정 배경 - 아시아경제신문은 2012년경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에서 패스트트랙에 따른 기업회생절차를 거쳐 조기종결 후 2015년에는 코스닥에 상장되었음 - 위 회생사건에서 강연자는 법률상 관리인으로서 회생절차 전반을 성공적으로 진행하였음 - 강연자가 절차 관계인 특히 법률상 관리인으로서 한 경험을 토대로 법관들과 진솔하게 의견교환을 함으로써 채무자회생법상 회생절차가 구조조정절차로서 가지는 의미와 가치에 대하여 탐구해보는 소중한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함 - 도산사건을 담당하는 서울회생법원 법관들이 절차관계인의 경험과 관점을 생생히 청취함으로써 외부와의 소통뿐 아니라 도산절차의 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함 ❍ 아시아경제신문의 회생절차 요약: 회생절차개시 후 약 8개월 만에 시장복귀 -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1파산부(재판장 정준영 부장판사)는 2012. 12. 18. 주식회사 아시아경제신문사(대표이사 이세정)에 대하여 회생절차 종결결정을 함(2012회합37 회생) - (주)아시아경제신문은 회생절차개시 후 5개월 만에 회생계획이 인가되고(패스트트랙), 회생절차개시 후 8개월 만에 회생절차가 종결되었음(조기종결) ☞ 2012. 3. 19. 회생신청 → 2012. 4. 6. 회생절차개시 → 2012. 9. 5. 회생계획인가 → 2012. 12. 18. 회생절차종결 - 아시아경제신문은 회생절차 진행 중 종전 최대주주와의 경영권 분쟁을 슬기롭게 극복하였으며,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중소기업 회생컨설팅 지원을 받아 회생계획안 작성 등에 있어 도움을 받기도 하였음 - 한편 회생절차 조기종결 후에도 아시아경제신문사가 이미 제기한 부인권 소송을 계속 수행할 목적의 회사를 분할신설하였음(주식회사 아시아경제미디어, 현재 서울회생법원이 추진하고 있는 인가 후 청산법인인 ‘PCLV 제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음) - 회생절차 진행 당시 당기순이익이 2011년 (-)117억 원, 2012년 (-)202억 원이었으나, 조기종결 직후인 2013년에는 17억 원으로 회복됨 - 2015. 7. 코스닥 시장 상장 ❍ 워킹런치 진행내용 - 강연자의 주제발표(약 15분) ☞ 아시아경제신문이 회생절차개시신청에 이르게 된 사정 ☞ 회생절차신청 당시 대표이사 선임에 관한 분쟁상황 등 개시결정을 받기까지의 절차관계인으로서 겪은 어려움 ☞ 회생계획안 가결을 위하여 채권자의 동의를 받는 과정의 에피소드 ☞ 인가 후 조기종결을 함에 따라 유상증자 200억 원의 신규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었고, 이로 인해 조기변제를 완료하였기 때문에 코스닥 상장을 할 수 있게 됨 - 법관들과의 질의응답 및 의견교환(약 45분) ☞ 절차관계인으로서 겪은 어려움은 어떤 것인지: 채권자 동의 획득, 신규자금 지원의 제약 등 (오히려 개시결정을 받을 때까지 신중히 기다리고 판단해줘서 성공적인 회생졸업을 할 수 있었음) ☞ 회생절차에서의 법원의 역할은: 절차주재자로서 중립적·객관적으로 절차를 진행하는 역할을 강조 ☞ 법원에 하고 싶은 말은: 패스트트랙, 조기종결 등을 통해 신속히 절차를 진행하여 정상기업으로서 시장에 복귀하도록 하는 것은 기업과 사회에 모두 도움이 됨을 명심해야 함 ❍ 워킹런치 진행의 평가 - 편안한 분위기에서 절차주재자인 법관과 절차관여자인 전 법률상관리인의 진솔한 경험과 의견을 교환함으로써 회생절차의 의미와 가치를 다시금 되새겨보는 소중한 기회가 됨 - 안정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패스트트랙, 조기종결제도뿐 아니라 P-Plan 회생절차의 활성화를 통해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기업들의 신속한 채무재조정 및 정상기업으로서의 조기 시장복귀를 위해 노력할 필요가 크다는 점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함 ❍ 행사사진: 별지 참조
제2회 워킹런치(Working Lunch) 일정 ❍ 강연주제(잠정) - 새로운 도전, 기업구조조정의 새로운 돌파구!!! ❍ 강연자 (잠정) - 임종룡 금융위원장 ❍ 일시: 2017. 4. 24.(월) 12:00 ~ 13:00(60분) ❍ 장소: 서울회생법원 4층 회의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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