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제목 | 서울회생법원 개원 기념 법관 워크숍 -소명과 과제, 그리고 비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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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서울회생법원 | 작성일 | 2017.04.10 | 조회 | 2462 | |||||||||||||||||||||||||||||||||||||||||||||||||||||||||||||||||
| 첨부파일 | (서울회생법원, 20170407) 개원 기념 법관 워크숍.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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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회생법원 개원 기념 법관 워크숍 -소명과 과제, 그리고 비전-
개요 ❍ 개최 취지 - 2017년 재판업무 추진계획 확정 - 서울회생법원의 비전에 관한 브레인스토밍 - 도산재판의 현안 및 실무상 쟁점에 관한 의견 교환의 기회 제공 - 외부 경제전문가의 강연을 통한 경제 전반에 대한 시의적 인식 제고 - 법관 사이의 대화와 소통, 친목의 장 마련 ❍ 일시: 2017. 4. 7.(금) 13:30 ~ 17:30 ❍ 장소: 서울회생법원 4층 회의실 ❍ 참석대상: 서울회생법원 법관 전원(34명) ❍ 대주제 - 서울회생법원 개원 기념 법관 워크숍: 소명과 과제, 그리고 비전
법원장 인사말 ❍ 법관 워크숍은 그 해의 재판 관련 역점사항을 논의하고 방향설정을 하는 의미있는 자리임 ❍ 특히 이번 워크숍은 서울회생법원 개원 후 처음으로 개최되는 것으로, 개원 당시 제시한 우리 법원의 비전을 구체화하고, 올해의 재판제도 운영에서 역점을 둬야할 사항을 다룰 뿐 아니라 서울회생법원이 나아갈 방향과 비전에 대하여 논의하는 뜻 깊은 행사임 ❍ 이런 자리에서 거시경제학 분야의 석학이신 고려대 신관호 교수를 모시고 한국경제의 현황과 전망에 관한 통찰력 있는 말씀을 듣고, 또 논의할 수 있는 것은 우리 법원의 미래 비전을 논의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임 ❍ 그 동안 산적한 재판업무와 내규제정 등 서울회생법원의 초석을 다지기 위해 아낌 없는 노력을 해 주신 판사님들과 오늘 발표를 흔쾌히 맡아주신 판사님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림 ❍ 오늘의 이 자리가 기업구조조정절차의 발전과 서민 가정경제의 회복이 밑거름이 되고 나아가 국가경제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소중한 자리가 되기를 기대함
특별강연 ❍ 강사: 신관호 교수 - 고려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거시경제(경기변동, 금융 및 통화, 국제금융, 노동 등) - 서울대학교 경제학과(학사, 석사), 미국 UCLA 경제학과 박사, 전 미국 캔자스대학 조교수 - 2001년 계량경제학회 김태성 학술상, 2002년 한국경제학회 청람학술상 각 수상, 2010년 서울경제신문 주관 “미래를 이끌 50인”에 선정, 2011년 매일경제신문 주관 “매경이코노미스트”에 선정 ❍ 21세기 한국경제의 현황과 전망 - 2017년 한국경제의 주요 대내외 리스크요인(트럼프노믹스: 보호무역주의 강화 / 미국 기준금리 인상영향/ 중국 리스크 지속/ 국내 정치 불안 리스크 확대/ 국내 가계부채 급증/ 취약 산업 구조조정/ 건설경기 호황, 언제까지?) - 한국경제의 2017년 전망(경기현황/ 소비/ 투자/ 수출/ 성장률 전망) - 구조적 개혁방안(규제개혁/ 민간의 혁신역량 고취/ 서비스산업 활성화/ 고령화에 대비/ 경제불평등 해소/ 노동시장개혁/ 금융정책의 발상 전환)
발표 및 논의사항 ❍ 서울회생법원의 이념과 비전(정준영 수석부장판사) - 설립이념: 최고의 도산전문법원을 목표로 함 - ① 효율적인 기업구조조정 제도의 장점 접목(hybrid restructuring)을 통한 취약산업 구조개선 및 시장경제 활성화 도모 - ② 지속적 경기불황 속에서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혁신적 기업가정신(entrepreneurship) 제고를 통한 경제 펀더멘털 재건 기여 - ③ 정직한 채무자의 실질적인 재기 지원을 통한 국가경제의 인적 자본(human capital) 충실화 및 서민 가정경제의 회복 - ④ 신속하고 전문적인 국제도산사건 관리를 통한 아시아 지역에서의 선도적인 국제도산 허브코트(Hub Court) 지향 ☞ 구체적 추진방향: 제도와 절차의 운영에 있어서 대상 채무자별 특성을 감안하여 업무추진을 하고자 함 ❍ 법인도산 업무추진방향(백숙종 판사) - P-Plan 회생절차 활성화 - 중소기업 회생중재 프로그램 - 회생절차에서의 M&A 효율성 제고 - 조기종결의 강화: 인가 후 청산기구(PCLV) 제도의 도입검토 - Claims Agent 제도 연구 - 관리인과 CRO의 능력 고양 - 법인파산관재업무 강화 - 회생법원 홈페이지 활성화 ❍ 개인도산 업무추진방향(장석준 판사, 장규형 판사) - 논의의 필요성 ☞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는 그동안 다양한 시도를 통하여 개인도산제도를 발전시켜 왔음 ☞ 성실하나 불운한 채무자가 효과적으로 개인회생‧개인파산절차를 이용할 수 있는 장애물이 여전히 존재함 ☞ 서울회생법원 신설에 발 맞추어, 개인회생‧개인파산절차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재무적 위기에 놓인 개인채무자로 하여금 각종 개인도산절차에 접근하게 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논의할 필요 있음 - 개인회생·개인파산 공통사항 ☞ 뉴스타트 상담센터의 설치 및 운영 활성화 ☞ 면책 전 채무자에 대한 신용관리 등 교육 및 상담 ☞ 서울회생법원 추진 사항의 홍보 강화 ☞ 본인 신청 활성화 대책 ☞ 개인도산통합연구반의 운영 ☞ 서울가정법원과의 협업을 통한 위기가정 - 개인회생 ☞ 개인회생 실체연구반/ 개인회생 업무절차개선 연구반 운영 ☞ 변제계획 작성 및 수행의 실질화 (현실적인 변제계획 작성) ☞ 회생위원 제도의 정비 - 개인파산 ☞ 새로운 개인파산제도의 지속적 시행 ☞ 개인 파산관재인 후보자 명부의 작성 ☞ 파산관재인 대리 제도 (검토) ☞ 소송구조제도의 활성화 ☞ 신청서 작성의 간이화(검토) ❍ 개인도산 업무추진방향(장석준 판사, 장규형 판사) ❍ 국제도산 업무추진방향(김영석 판사) - 국제도산 승인 및 지원 사건의 절차정비 - 국제도산 관련 정보의 공개 - 외국 도산법원과의 국제도산 업무협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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