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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서울회생법원' 첫 Stalking Horse 매각 시행
작성자 서울회생법원 작성일 2017.04.20 조회 3702
첨부파일 (서울회생법원, 20170417) 스토킹호스 방식 공개입찰 실시.pdf  

 

'서울회생법원' 첫 Stalking Horse 매각 시행

 

󰊱 개요

❍ 서울회생법원 제1부(재판장 정준영 수석부장판사)는 2017. 4. 17. 동양인터내셔널㈜에 대한 회생사건(서울회생법원 2013회합188)에서 위 회사가 소유한 ㈜삼표시멘트[구 ㈜동양시멘트] 주식 20,499,284주를 스토킹호스(Stalking Horse Bid) 매각방식으로 진행하기로 함

❍ 동양인터내셔널㈜의 관리인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 조건부 매수인과 계약을 체결하였고, 조건부 매매계약을 전제로 한 공개입찰을 위하여 2017. 4. 17. 매각공고하였으며, 2017. 4. 27. 입찰서 접수를 마감할 예정임

❍ 이번 사건에서는 조건부 양수인이 공개입찰에서 응찰자가 제시한 가격으로 우선매수할 수 있는 우선매수권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예정임

 

󰊲 의의 및 전망

❍ 서울회생법원은 기업의 성공적인 회생을 위하여 효율적인 M&A 및 자산매각 방식을 다각적으로 모색하고자 하는데, Stalking Horse Bid에 의한 매각방식은 그 대표적인 추진방향임

❍ 이번 사건은 서울회생법원에서 Stalking Horse Bid에 의한 매각절차를 추진하는 '첫 사례'로서, 회생절차 진행 중 채무자 회사에 대한 열악한 협상력을 강화하고, 시장가격을 반영할 수 있는 새로운 매각방식을 도입함으로써, 채무자 회사에 대한 신규자금공여의 내실화 및 실질적 회생 가능성의 증대를 꾀함

❍ Stalking Horse 방식에 의한 공개입찰

- 회생·파산에 이른 기업이 자사의 자산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매수인과 수의계약 체결 후 그 매매가격에 해지비 등을 포함한 금액을 최저입찰가로 하는 공개입찰을 거치는 방식(입찰참가자가 없으면 수의계약이 확정됨)으로 미국 재건절차 또는 파산절차에서 활발하게 활용되고 있음

- 공개입찰에서 ① 기준가격을 넘는 응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조건부 양수인이 양도양수계약에 따라 양수하게 되고, ② 기준가격을 넘은 응찰자가 있는 경우에는 ⑴ 그 응찰자가 낙찰자가 되는 대신 조건부 양수인은 일정액의 보상금(해지비 등)을 지급받는 방식, ⑵ 조건부 양수인이 그 가격으로 우선매수하거나 또는 조건부 양수인과 응찰자가 최고가 이상으로 다시 제한경쟁입찰을 하는 방식 등 세부적으로 다양한 방식이 있을 수 있음.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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