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회생법원' 첫 업무협약 체결

-고용노동부와의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개인채무자의 실질적 재기지원을 위한 업무협약'-

󰊱 개요

❍ 협약명칭: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개인채무자의 실질적 재기지원을 위한 업무협약

❍ 일시: 2017. 4. 19.(수) 13:50~15:20

❍ 장소: 서울회생법원 4층 회의실(서울법원종합청사 제3별관)

❍ 참석자: (법원측) 이경춘 서울회생법원장, 정준영 수석부장판사, 강기호 사무국장

                (고용노동부측) 이기권 고용노동부장관, 장신철 서울고용노동청장, 권혁태 고용서비스정책관

❍ 세부일정

❍ 간담회 취지

- 개인회생·파산재판의 절차관여자 및 이번 협약에 따라 뉴 스타트 상담센터에서 상담지원을 하는 취업상담원으로부터 개인채무자들의 실질적 재기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실무적 의견을 청취하여 이를 반영하기 위함임

❍ 특강 취지

- 이번 협약의 취지를 개인채무자들에게 알리기 위함임

- 또한 향후 실시될 개인채무자들에 대한 교육프로그램의 시범실시적 성격도 있음

󰊲 업무협약체결의 의의

❍ 서울회생법원 개원 후 체결하는 첫 번째 업무협약으로서, 개인회생․파산 채무자들에 대한 취업 관련 유용한 정보획득의 기회를 확대하고, 취업알선, 직업훈련프로그램 등을 제공함으로써 실질적 재기지원을 강화하기 위함임

❍ 서울회생법원으로서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개인채무자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취업 관련 정보와 취업알선, 직업훈련프로그램 등을 제공할 수 있게 되었고, 고용노동부로서는 서울고용복지+센터를 통하여 제공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할 적격대상자를 선별·확대할 수 있게 됨으로써, 양 기관의 시너지 효과가 기대됨

❍ 서울회생법원은 개원 당시부터 제도와 절차의 운영에 있어서 대상 채무자별 특성을 감안하여 업무추진을 하고자 하였고, 그 중 개인회생·파산 분야에서는 ‘정직한 채무자의 실질적인 재기 지원을 통한 국가경제의 인적 자본(human capital) 충실화 및 서민 가정경제의 회복’을 비전으로 제시하였는데, 첫 번째 업무협약을 고용노동부와 체결하는 것은 위 비전에 가장 부합되는 것으로 판단하였기 때문임

❍ 이번 업무협약은 서울회생법원이 개인채무자의 채무재조정 및 실질적 재기지원을 위한 핵심적 제도인 개인회생·파산제도의 담당기관으로서, 국가와 사회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제도와 서비스를 효율적·합리적으로 대상자들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허브’로서 역할을 강화하고자 하는 취지에도 부합됨

󰊳 양 기관장의 인사말 요지

❍ 서울회생법원장 이경춘

- "오늘의 업무협약은 서울회생법원이 개원한 후 첫 번째로 체결하는 업무협약입니다. 우리 서울회생법원이 개원 후 첫 업무협약을 고용노동부와 체결하는 것은 우리 법원의 중요한 비전 중 하나인 ‘정직한 채무자의 실질적인 재기 지원을 통한 국가경제의 인적 자본(human capital) 충실화 및 서민 가정경제의 회복’에 가장 부합된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 "한편 오늘의 이 협약은 경제적·재정적으로 어려움에 빠져 있는, 그야말로 ‘성실하나 불운한’ 국민의 실질적 재기를 위한 전문법원의 후견적 역할을 실천하는 중요한 첫걸음인 점에서도 그 의미가 깊습니다."

- "양 기관이 이번 업무협약을 체결하게 된 것은, 고용노동부가 개인회생절차나 개인파산절차를 이용하거나 이용할 필요가 있는 사람의 처지와 입장을 깊이 이해하고, 그들의 실질적 재기 없이는 국가경제의 발전이나 사회의 안정도 어렵다는 데 공감해 주신 덕택이라고 할 것입니다"

- "이번 업무협약이 두 기관이 모은 좋은 뜻을 잘 실현하게 되기를 기원합니다"

❍ 고용노동부 이기권 장관

- “이번 양 기관의 업무협약을 계기로 더 많은 사회적 약자에게 국가가 힘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히면서,

- “특히, 양 기관의 협업을 통해 개인채무자들의 패자부활의 기회를 지원함으로써 국가 경제의 인적 자본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서민경제 회복의 기틀을 마련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함

󰊴 주요협업 내용

<서울회생법원 협업분야>

❍ 고용복지+센터 직원이 뉴 스타트상담센터 내에서 개인회생·파산 신청자(희망자)에게 취업알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장소, 시설 등 제공

❍ 개인회생·파산 제도 및 신청자(희망자)에 대한 이해 제고 등을 위해 고용복지+센터 직원 등에 대한 교육 제공(세미나 등)

❍ 고용부의 다양한 고용관련 프로그램 적극 안내

- 고용복지+센터의 안내자료를 법원(뉴 스타트상담센터 포함)에 비치

- 서울회생법원 홈페이지에 프로그램 및 관련제도 안내

❍ 고용복지+센터의 프로그램 이수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 개인파산사건에 있어서는 고용복지+센터의 프로그램 이수자에 대하여 재량면책 판단에 긍정적 요소로 적극 고려함

- 개인회생사건에 있어서는 변제지체로 인하여 폐지될 상황에 있는 채무자로 하여금 고용복지+센터의 취업알선 등의 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적극 안내하고, 이를 이수하였음에도 개인회생절차가 폐지되어 다시 개인파산신청을 한 경우 파산 및 면책 판단에 긍정적 요소로 적극 고려함

<고용노동부 협업분야>

❍ 서울회생법원 ‘뉴 스타트 상담센터’에서 고용복지+센터 직원이 개인회생·파산신청자(희망자)에게 취업알선 및 고용지원프로그램 등 안내

- 시범적으로 주1회 운영, 수요에 따라 운영기간 점차 확대

☞ 개인파산사건의 파산선고일(월요일)에 배치

☞ ‘뉴 스타트 상담센터’ 내 워크넷, Hrd-net 등 필요 전산망 설치하여 실질적인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

- ‘뉴 스타트 상담센터’에 비치할 고용프로그램 안내자료(리플릿 등) 제공

❍ 개인회생·파산 신청자(희망자)에게 ‘취업의지 고취 프로그램’ 제공

- 기존 집단상담 프로그램 중 개인회생·파산 신청자에게 적합한 2개 분야(근로의욕증진, 취업기술향상) 4개 과정 제공(서울센터 5월부터 시범운영, 추후 확대)

☞ 프로그램 상담 및 수요조사 시 개인회생·파산 신청자 우선 배정

- 교육 참여자는 근로의욕증진, 취업기술향상 분야 중 각 1개씩 선택하여 월 2회 교육 참여 가능(1회당 3시간)

☞ 실업급여 수급자 및 취업성공패키지프로그램 참여자의 경우, 월 2회 이상 교육 수료 시 실업급여 및 참여수당 지급

☞ 내부 전산망에 프로그램 참여자 유형 중 ‘개인회생·파산 신청자’ 신설을 통해 참여자 등 통계 관리 및 서울회생법원에 제공

- 한편, 고용센터 방문을 꺼리는 참여자를 위해 필요시 서울회생법원 내 장소에서 특강형태로 진행

❍ 고용복지+센터에 서울회생법원 방문자 ‘전용 상담창구’ 운영 (서울센터 시범운영, 추후 확대)

- 전용상담창구 및 전담상담사 운영을 통해 개인회생·파산 신청자(희망자)에 대한 이해도 제고 및 양질의 서비스 제공

☞ 혼선 방지 및 안내를 위해 전용창구에는 알림판 부착

❍ 취성패, 직업훈련, 전직지원 등 고용지원 프로그램에 개인회생, 파산 신청자 및 희망자(신용불량자 등) 등의 참여 확대 노력

󰊵 서울회생법원의 향후 개인회생·파산절차 개선방향

❍ 추진방향 및 목표

-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개인채무자의 실질적 재기지원

☞ 개인파산사건 중점사항: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통한 취업알선, 직업훈련프로그램 등 제공을 함으로써 소득 창출을 지원

☞ 개인회생사건 중점사항: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통한 신용교육, 재무교육을 제공함으로써 합리적 소비활동의 역량강화를 지원

❍ 개인파산절차

- 개인파산결정 선고 시 고용복지+센터 상담원이 직업 관련 집단교육 진행

- 면책결정 전 고용복지+센터를 방문하여 근로의욕증진, 취업기술향상 등 개별프로그램 이수 후 법원에 고지

- 위 2가지 프로그램 이수자에 대한 면책판단 시 긍정적 요소로 고려

- 개인회생절차 관련 신용교육, 재무교육 참여에 대한 기회도 제공

❍ 개인회생절차

- 신용회복위원회, 서울신용복지상담센터 등의 상담원이 서울회생법원에서 월 1회 ~ 2회 진행하는 신용교육 내지 재무교육(집단교육)에 참여기회 제공 ☞ 필요 시 위 각 기관을 방문하여 개별상담서비스를 제공받도록 연계

- 개인파산절차 관련 고용복지+센터 상담원의 직업 관련 집단교육에 대한 참여기회도 제공

- 변제지체로 인한 폐지될 상황에 있는 채무자로 하여금 고용복지+센터의 취업알선 등의 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적극 안내하고, 이를 이수하였음에도 개인회생절차가 폐지되어 다시 개인파산신청을 한 경우 파산 및 면책 판단에 긍정적 요소로 적극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