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제목 | '서울회생법원' 뉴 스타트 상담센터 운영현황 | ||||
|---|---|---|---|---|---|
| 작성자 | 서울회생법원 | 작성일 | 2017.04.21 | 조회 | 3011 |
| 첨부파일 | (서울회생법원, 20170419) 뉴스타트상담센터 운영현황.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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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회생법원' 뉴 스타트 상담센터 운영현황
뉴 스타트 상담센터 ❍ 개요 - 2017. 3. 1. 서울회생법원 개원과 동시에 법원 내 설치된 상담센터 - 개인회생·파산 제도의 안내 및 이용을 원하나 그 방법을 알지 못하는 채무자들에게 무료로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여 법률적 문턱을 낮추어 주는 제도 - 개인회생·파산절차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채무자들에게 공정성을 유지할 수 있는 파산관재인, 회생위원, 유관기관 직원이 상담위원으로 위촉되어 법원을 방문한 채무자들에게 무료로 상담을 실시
❍ 기대되는 효과 - 채무자가 신청 단계에서 파산관재인, 회생위원과 직접 대면하여 개인회생·파산제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고, 채무자가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제도 중 적합한 제도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와 정보 제공이 가능 - 채무자가 파산관재인, 회생위원의 조력을 받아 신청서를 직접 작성하거나 대한법률구조공단 등을 소개받아 소송구조를 받을 수 있어 신청대리인 선임비용 부담이 감소 - 외부연계기관 이용에 적합한 사안에 대비하여 대한법률구조공단에 파견 중인 신용회복위원회 직원과도 상담이 가능함
❍ 운영 현황 - 운영 시간(공휴일 제외) 및 상담위원 ☞ 10:00-12:00 : 파산관재인 ☞ 14:00-16:00 : 신용회복위원회 직원 ☞ 16:00-18:00 : 회생위원 ☞ 취업상담: 매주 월요일 14:00-18:00 (2017. 4. 19. 체결된 고용노동부와의 업무협약에 따름) - 장소: 서울회생법원 3별관 1층 NEW START 상담센터 (종합민원실 앞 설치된 전용 부스)
운영현황(2017. 3.) ❍ 개원 후1달간 뉴 스타트 상담센터를 방문한 상담자에 관한 통계 - 2017. 3. 2. ~ 2017. 3. 31. 방문객: 282명 - 개원 후 매일 약 10명 내지 20명이 상담센터 방문(1일 평균 13명) - 변호사 내지 법무사 상담 무경험자: 응답자 240명 중 138명(58%) - 개인회생·개인파산 무경험자: 응답자 142명 중 85명(60%) - 상담유형: 응답자 139명 중 개인파산 75명(54%), 개인회생 55명(40%), 개인워크아웃 4명(3%), 기타 채무조정 5명(4%) - 소득수준: 응답자 184명 중 없음 57명(31%), 연 1,000만 원 이하 29명(16%), 연 2,000만 원 이하 58명(32%), 연 3,000만 원 이하 29명(16%), 연 3,000만 원 초과 11명(6%) ☞ 연 2,000만 원 이하 144명(78%) ☞ 상세 통계: 별첨 참조
❍ 뉴 스타트 상담센터를 방문하는 채무자의 지표를 볼 때, 센터 제공의 무료상담이 취약계층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된다는 결과로 분석됨 - 법률서비스 소외계층이 다수(58%) - 저소득자가 다수(연 2,000만 원 이하 소득자가 78%) - 개인도산재판을 예정하는 수요자가 다수(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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