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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정안에 대한 의견조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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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서울회생법원 | 작성일 | 2017.04.18 | 조회 | 199803 |
| 첨부파일 | 서울회생법원_실무준칙_제정안(의견조회).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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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회생법원은 2017. 3. 1. 출범 직후 도산사건과 업무를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정비에 착수하여, 종전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의 실무준칙을 토대로 최근의 법령 개정, 실무 변화 및 서울회생법원이 지향하는 장래 업무추진 내용을 담아 실무준칙 제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서울회생법원은 도산절차 유관기관, 절차관계인 및 서울회생법원의 업무에 관심이 있는 분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최종 제정안 작성에 참고하고자 합니다.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을 회신해 주시면 검토하여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정안에 대한 의견은 2017. 4. 26.까지 서울회생법원 공용이메일 계정인 sbcourt@scourt.go.kr로 보내주시면 되고, 궁금하신 사항은 서울회생법원 기획법관 권창환 판사(02-530-2044)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귀중한 의견은 실무준칙 최종 제정안 작성에 소중히 반영될 것입니다. 아울러 서울회생법원은 대한변호사협회, 한국공인회계사회, 금융위원회, 신용회복위원회 및 도산 관련 학회 등 각종 유관기관, 단체에도 제정안에 대한 의견조회를 하여 그 의견을 제정안 작성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폭넓은 의견조회를 거쳐 향후 제정될「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이 비단 서울회생법원에서 뿐만 아니라 향후 전국 법원 도산재판부에서 참고할 수 있는 유용한 가이드라인이 되어, 사법부의 도산재판이 국민으로부터 한층 더 신뢰받게 되는 튼튼한 토대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2017. 4. 18. 서 울 회 생 법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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