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소식
| 제목 | 새로운 상속재산파산 실무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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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서울회생법원 | 작성일 | 2022.12.01 | 조회 | 14975 |
| 첨부파일 | 새로운 상속재산파산 실무안내.hwp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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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회생법원은 불명확한 상속재산 파산사건의 처리기준을 새롭게 정하고, 상속인의 경제적 어려움을 경감할 수 있도록 '상속재산 파산사건의 처리'에 관한 실무준칙을 제정하여, 2022. 12. 1.부터 시행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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