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소식
| 제목 |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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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서울회생법원 | 작성일 | 2017.05.17 | 조회 | 197114 |
| 첨부파일 |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2017. 5. 12. 제정).pdf , 실무준칙(각 분야별 특이사항).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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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정 공지]
서울회생법원은 2017. 3. 1. 개원 직후인 2017. 3. 3. 준칙연구반을 구성하여 2차례의 팀별회의와 4차례의 전체회의 및 외부기관 의견조회를 거쳐 실무준칙 제정안을 완성하였고, 2017. 5. 12. 전체 판사회의를 통해 실무준칙을 제정하였습니다.
이번 실무준칙(첨부파일 참조)은 개별 분야별로 산재되어 있던 종전의 서울중앙지법 파산부 실무준칙들을 하나로 통합하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의 체계에 따라 하나의 준칙으로 통합한 결과물로서 아래와 같은 특징이 있습니다. 0 개별 분야별로 편별 구성을 취함 0 회생·파산·개인회생·국제도산 등 회생법원에서 진행하는 모든 분야에 대해 주요한 실무기준을 정립하였음(제1편 총칙, 제2편 회생, 제3편 파산, 제4편 개인회생, 제5편 국제도산) 0 서울회생법원이 추진하는 사업에 관하여 그 운영방법 등을 담은 준칙을 제정함(제6편 일반사항) 0 종전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에서 시행하던 실무준칙을 토대로 최근의 법령 개정, 실무 변화를 반영함으로써 실무준칙을 양적, 질적으로 향상 - 종전 24개 주제의 준칙이 66개로 늘어남(회생 16개 ⇨ 26개, 파산 4개 ⇨ 12개, 개인회생 4개 ⇨ 19개, 국제도산 0개 ⇨ 4개) - 간이회생사건 처리기준(제201호), 중소기업 회생컨설팅 지원대상 채무자에 대한 회생사건(제202호), 채무자의 구조조정담당임원(CRO)(제219호), 기관경유 개인파산 사건 처리(제362호) 등 최근 변화된 법령, 실무를 충실히 반영하여 준칙 제정 - 종전 전무하던 국제도산에 관한 준칙을 마련함으로써 서울회생법원이 국제도산 사건에서 아시아 허브 법원으로 도약하기 위한 토대를 마련: 국제도산 사건에서의 법원 간 공조(제504호) 등 준칙 제정 0 각 분야별 특이사항: 첨부파일 참조
서울회생법원의 실무준칙을 통해 법원 실무기준을 절차이용자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절차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여 도산절차 전반의 공정성, 효율성을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합니다.
서울회생법원은 향후에도 실무기준 정립ㆍ공표 필요성이 있는 절차에 대해서는 실무례를 축적시켜 나가면서 가장 합리적인 실무기준을 실무준칙으로 신규 제정 내지 개정할 것이고, 이번에 제정하는 실무준칙도 새로운 실무 변화 시도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폭넓은 의견수렴을 거쳐 개정을 검토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회생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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