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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특별송달여비 변경 사항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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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서울회생법원 | 작성일 | 2017.05.23 | 조회 | 173507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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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송달여비 변경 사항 안내】
-아 래- 1. 특별송달여비 인상 1) 내용
2) 인상의 필요성 이에 따른 2016년 일비환산액이 16,679원인 점을 감안하면, 일비에 인상요인이 있고, 현행 일비 10,000원으로는 특별송달 시 요구되는 3회의 교통비를 충당하기 곤란하고, 교통비뿐만 아니라 통신비 등도 일비에 포함되는 점을 감안하면 일비 인상 필요 3) 적용시기 : 2017. 6. 1.부터
2. 통합특별송달 방식 도입 - 2017. 9.경, 전자독촉에 도입 1) 내용 신설하여 특별송달의 성공률을 높이고, 송달의 불필요한 반복을 방지 ‧ 전자독촉에서 도입 2) 도입시기 : 2017. 9.경 집행관 특별송달에 도입예정 3) 송달여비 중 일비는 20,000원으로 정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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