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시는 글
사법정책연구원과 대한국제법학회는 「난민의 인권과 사법」이라는 주제로 학술세미나를 개최합니다. 우리나라 최고의 전문가들이 모여 난민의 인정 및 재판 절차의 현황과 개선방안을 깊이 있게 논의하는 장을 마련하였으니 부디 참석하시어 자리를 빛내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8월 8일
사법정책연구원장 호 문 혁 대한국제법학회장 박 배 근
난민의 인권과 사법
일시: 2017. 9. 12.(화) 13:30~18:20
장소: 사법연수원 소강당
의무연수: 대한변호사협회 의무연수 3.5시간 인정
문의처: 사법정책연구원 (031)920-3572, 3573
홈페이지: http://jpri.scourt.go.kr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jpri.scourt.go.kr
사회: 이혜영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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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0 |
등록 및 입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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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0~14:30 |
개회사 |
호문혁 사법정책연구원장
소병천 대한국제법학회 부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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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사 |
김소영 법원행정처장 (대법관)
김 현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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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세션]
14:30~15:40 |
난민인정 심사와 난민 정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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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조정현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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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 |
욤비 토나 아시아・태평양 난민권리네트워크 의장 (광주대 교수)
채현영 유엔난민기구 한국대표부 법무담당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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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 |
하용국 법무부 난민과장
조규범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황필규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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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0~15:50 |
휴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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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세션]
15:50~16:50 |
난민재판과 난민 보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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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김용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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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 |
김종철 공익법센터 어필 변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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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 |
장복희 선문대학교 교수
표현덕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 (판사)
김연주 난민인권센터 변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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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0~17:00 |
휴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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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세션]
17:00~18:20 |
전문가 좌담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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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장 |
권오곤 사법정책연구원 운영위원장 (한국법학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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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널 |
욤비 토나 아시아・태평양 난민권리네트워크 의장 (광주대 교수)
차크마 나니 로넬 김포시 외국인주민지원센터 (난민인정자)
김성수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이승윤 서울동부지방법원 판사
정기선 IOM 이민정책연구원장
채현영 유엔난민기구 한국대표부 법무담당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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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0 |
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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