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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개정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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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서울회생법원 | 작성일 | 2018.03.02 | 조회 | 201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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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개정 안내
1. 사건배당 관련[제401호(사건배당의 기준) 제2조] ○ 채무자가 급여소득자인 사건 중 채무액이 다액인 경우에는 법률적 쟁점이 많으므로 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새로 도입된 전임 회생위원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추구하기 위하여, 현재 영업소득자의 경우 외부 회생위원을 선임하는 것에 추가하여 채무액이 1억 원을 초과하는 사건도 외부 회생위원을 선임하도록 함 ▣ 내용 ○ 원칙적으로 외부 회생위원을 선임할 사건을 정한 제2항에 채무액 총 합계가 1억 원(담보부 채무액을 포함한다)을 초과하는 채무자의 개인회생사건을 추가함 ○ 재배당에 관한 제4항에서 내부 회생위원이 선임된 사건 중 영업소득자인 사건, 채무액 총 합계가 1억 원을 초과하는 사건, 예외적으로 외부 회생위원을 선임하는 급여소득자 사건은 외부 회생위원을 선임하도록 수정함 ▣ 개정이유 ○ 기관경유 사건의 경우 접수건수의 비중 등에 비추어 굳이 전담재판부를 둘 실익이 크지 않음 ○ 한편, 전면전자화를 준비하면서 개인파산사건에 관한 준칙『제362호(기관경유 사건 처리)』를 삭제하기로 한 개인파산 사건과의 통일적인 처리를 위해서도 준칙 제401호 제3조를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함 ▣ 주요내용 ○ 이러한 취지에서 전담사건번호 및 전담재판부를 규정한 제3조를 삭제함
○ 2018. 2. 17.부터 시행된 개정 개인회생사건 처리지침에 따라 외부 회생위원에게 지급할 인가 후 보수에 관한 기준을 정하되, 5%를 인가 후 보수로 정하는 것이 타당함 ○ 제2조(보수의 기준)에 외부 회생위원의 인가결정 이후 업무에 대한 보수를 5%로 정한다는 내용의 제3항 추가 ○ 개정 준칙은 2018. 2. 26.부터 시행 ○ 한편, 사건배당 및 보수의 기준에 관한 위 개정 조항은 개정 준칙 시행일 이후에 접수되는 사건에 대하여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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