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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504호의 개정을 통한 JIN Guidelines 채택에 대한 의견조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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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서울회생법원 | 작성일 | 2018.06.12 | 조회 | 9029 |
| 첨부파일 | (180611, 서울회생법원) JIN Guidelines 안내.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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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504호의 개정을 통한 JIN Guidelines 채택에 대한 의견조회
서울회생법원은 2017. 3. 1. 출범 직후 도산사건과 업무를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의 정비작업에 착수하여 시범실시를 거친 이후 2017. 9. 1.부터 실무준칙을 제정·시행하여 오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회생법원은 한진해운 사건 등을 통하여 외국법원과의 공조가 도산재단의 확보 및 도산절차의 효율적 처리에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라는 점을 절실하게 느끼게 되었고, 이에 실무준칙 제504호(국제도산 사건에서의 법원 간 공조)를 제정하여, 호주연방법원(Federal Court of Australia), 미국 버지니아동부지구 연방파산법원(U.S. Bankruptcy Court for the Eastern District of Virginia)과의 사이에 공조를 성공적으로 처리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국제공조를 요하는 사건 수는 앞으로도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실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법원 간 공조에 관한 절차규범을 외국의 주요 도산법원들과 공유한다면 위 법원들과 보다 원활하게 소통하면서 도산절차를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서울회생법원은 싱가포르 대법원(Supreme Court of Singapore)을 방문하여 싱가포르 대법원이 주도하는 도산사법네트워크(Judicial Insolvency Network, 이하‘ JIN’) 및 위 JIN에서 성안한 “국제도산 사건에서의 법원 간 공조” 규범(Guidelines for Communication and Cooperation between Courts in Cross-Border Insolvency Matters, 이하 ‘JIN Guidelines’)에 관한 의견을 나누고 이를 검토한 결과,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504호에 제7조를 신설함으로써 위 JIN Guidelines를 채택하는 개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서울회생법원은 도산절차 유관기관, 절차관계인 및 서울회생법원의 업무에 관심이 있는 분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최종 개정안 작성에 참고하고자 하니,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회신해 주시면 검토하여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서울회생법원 공용이메일 계정인 sbcourt@scourt.go.kr로 보내주시면 되고, 궁금하신 사항은 서울회생법원 공보관 및 대외협력담당 이주헌 판사(02-530-2044)나 국제도산 담당 김영석 판사(02-530-1568)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귀중한 의견은 실무준칙 제504호 최종 개정안 작성에 소중히 반영될 것입니다. 아울러 서울회생법원은 대한변호사협회, 한국공인회계사회, 금융위원회, 신용회복위원회 및 도산 관련 학회 등 각종 유관기관, 단체에도 개정안에 대한 의견조회를 하여 그 의견을 개정안 작성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폭넓은 의견조회를 거쳐 향후 개정될「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504호」를 통하여 국제도산 사건이 더욱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처리됨으로써 우리의 도산재판이 국민으로부터 한층 더 신뢰받게 되는 튼튼한 토대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2018. 6. 12. 서 울 회 생 법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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