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소식
| 제목 | 실무준칙 개정을 통한 JIN Guidelines 채택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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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서울회생법원 | 작성일 | 2018.07.03 | 조회 | 6805 |
| 첨부파일 | 국제 도산 사건에서 법원 간 교신 및 공조에 관한 가이드라인(영문판).pdf , 국제 도산 사건에서 법원 간 교신 및 공조에 관한 가이드라인(한글판).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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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6. 28. 서울회생법원은 JIN Guidelines를 도입하면서 실무준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게 되어 이를 안내하여 드립니다.
1. 국제도산 공조 관련[제504호(국제도산 사건에서의 법원 간 공조) 제7조 및 별지 신설]
○ 전 세계 주요 국가의 도산법원이 가입되어 있는 사법도산네트워크(Judicial Insolvency Network)에서 성안한 “국제도산 사건에서의 법원 간 공조” 규범(Guidelines for Communication and Cooperation between Courts in Cross-Border Insolvency Matters, 이하 ‘JIN Guidelines’)을 채택함으로써, 국제도산 사건에서의 공조를 더욱 강화하고자 함
▣ 내용 ○ 제7조를 신설하여 준칙에 규정하지 않은 공조방법 등에 관하여는 법원이 당사자의 신청 내지 직권에 의하여 JIN Guidelines의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따를 수 있도록 함
○ 개정 준칙은 2018. 7. 1.부터 시행하고,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하여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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