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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서울지방변호사회 개인파산회생지원변호사단 운영 개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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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서울회생법원 | 작성일 | 2018.11.05 | 조회 | 94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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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10. 서울지방변호사회 개인파산회생지원변호사단이 출범하여 운영을 개시하였으므로 이에 관하여 알려드립니다.
1. 의의
개인채무자들이 도산관련 법률서비스에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이른바 법조브로커의 접근을 차단하기 위함입니다.
2. 경과
서울회생법원과 서울지방변호사회는 2017. 11. 8. 개인도산지원변호사단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2018. 10. 서울지방변호사회 내에 개인파산회생지원변호사단이 구성되었습니다.
3. 이용방법
각종 포털 등을 통하여 서울지방변호사회 홈페이지에 접속하시거나 우리 법원 홈페이지(도산제도 안내 - 유관기관 안내)의 링크를 통하여 접속하시면, 개인파산회생지원변호사단에 관한 구체적인 정보(변호사명, 사무실 정보 등)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4. 향후 전망
개인파산회생지원변호사단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경우 개인도산절차에서의 국민들의 사법접근권 보장에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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