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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서울회생법원 개인파산,면책 및 개인회생 소송구조 지정변호사 모집 및 위촉계획 공고
작성자 서울회생법원 작성일 2020.07.20 조회 14844
첨부파일 2020 소송구조변호사 모집 및 위촉계획 공고.pdf , 소송구조 지정변호사 지원신청서.hwp , 개인정보동의서.hwp  
 

서울회생법원 공고 제2020-3호

 

개인파산․면책 및 개인회생 소송구조 지정변호사 모집 및 위촉계획 공고

 

서울회생법원의 개인파산․면책 및 개인회생 소송구조 지정변호사 모집 및 위촉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0. 7. 20.

 

서울회생법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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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예정직위 및 주요 업무, 모집예정인원

가. 예정직위 : 서울회생법원 개인파산․면책 및 개인회생 소송구조 지정변호사

나. 주요 업무 등

① 소송구조 지정변호사의 업무

- 소송구조신청서 작성부터 개인파산 등 절차 종료시까지 담당

② 소송구조 대상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서 정한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60 이하 소득자임을 소명하는 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 60세 이상인 자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등급 판정자,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애등급 판정자,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해등급 판정자

③ 소송구조 이용절차

- 법원 창구에서 소송구조대상자에게 소송구조 지정변호사를 순번대로 배정·안내

- 이용자는 소송구조신청서 작성부터 소송구조 지정변호사의 도움을 받음

④ 소송구조 지정변호사의 보수 및 지급시기

- 개인파산․면책신청사건의 경우 24만원(면책여부 결정시 지급)

- 개인회생신청사건의 경우 42만원(변제계획 인가여부 결정시 지급)

다. 모집예정인원 : ○명

라. 위촉기간

- 2020. 8. 14. ~ 2021. 4. 19.

- 위촉기간 만료 후 소송구조변호사 지정위원회의 심의에 따라 재위촉 가능

 

2. 응시자격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로서 서울서부지방법원 및 서울북부지방법원 관내에 사무실이 소재한 변호사에 한함

․개인파산․면책 및 개인회생사건에 대한 전문지식을 가진 자나 실무 경험자를 우대

 

3. 제출서류

․지원신청서 1부(사진 포함)

[별지 1.개인파산․면책 및 개인회생 소송구조 지정변호사 지원신청서 참조]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 1부

․무징계증명원, 자격증명서, (각종)경력증명서, 해당 각 학위수여증명서(학사, 석사, 박사)등은 서류심사합격자에 한하여 별도 서면제출

 

4. 모집방법

․서류심사 및 면접(단, 면접은 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하여 실시함)

 

5. 지원신청서 교부 및 접수

가. 신청서 교부 : 신청서 서식은 서울회생법원 홈페이지

(https://slb.scourt.go.kr) “소식 - 새소식 - 개인파산․면책 및 개인회생 소송구조 지정변호사 모집 및 위촉계획 공고”란에서 내려 받을 수 있음

나. 접수기간 : 2020. 7. 20.(월) ~ 2020. 7. 27.(월)

다. 접수방법 : 접수기간 내에 지원신청서를 담당자의 E-mail(keunbumi12@scourt.go.kr)로 송부

※ 접수는 2020. 7. 27(월)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유효합니다.

라. 지원신청서 접수시 유의사항

․접수된 지원신청서는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사항을 수정할 수 없습니다.

․지원신청서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지원자의 책임입니다.

 

6. 일정 및 모집결과 발표

가. 서류심사 합격자 통보 : 2020. 8. 6.(목)

※ 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 통보합니다.

나. 면접일시 : 2020. 8. 10.(월)

※ 구체적인 면접시간 및 면접장소는 서류심사 합격자 통보시 고지합니다.

다. 모집결과 발표 : 2020. 8. 13.(목)

※ 모집결과는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 통보합니다.

라. 위촉식 : 2020. 8. 14.(금)

※ 세부일정은 위촉대상자에 한하여 개별 통보합니다.

 

7. 기타사항

가.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름이 판명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나. 면접시 지원자는 주민등록증 기타 공공기관이 발행한 신분증(운전면허증, 여권)을 반드시 지참하고 면접시간 10분전까지 면접장소로 출석하여야 합니다.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서울회생법원 파산과 서무계[전화 02-530-1537(신민정 행정관), 전화 02-530-2044(이숙미 판사)]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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