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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개인회생절차에서 개인파산절차로의 실무운용상 전환에 관한 실무준칙 제정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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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서울회생법원 | 작성일 | 2021.01.11 | 조회 | 13030 |
| 첨부파일 | 실무운용상 절차 전환과 관련된 실무준칙 제정 내용.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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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07호 「개인파산절차로의 실무운용상 전환」이 20. 11. 23. 제정되어 안내드립니다.
1. 취지 ● 사실상 생계비를 초과하는 소득이 없거나 정기적 소득이 없는 채무자도 개인회생제도를 이용하는 사례가 흔함 ● 이러한 채무자는 결국 개인회생절차를 제대로 진행하지 못하고 다시 개인파산을 신청하게 되기 쉬운바, 그렇게 되면 채무자 입장에서는 경제적으로 새로운 출발을 하는 것이 늦어지게 될 뿐이고, 법원 입장에서도 사건을 이중으로 처리하여야 하는 비효율과 부담이 발생하게 됨 ● 이와 같이 개인파산절차를 진행하여야 할 상황에 있는 채무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한 경우에 개인회생의 취하 및 개인파산의 신청을 권유하는 방식으로 절차를 실무운용상 전환하는 것을 시도하여 볼 수 있을 것임 2.구체적인 제정 내용 :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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