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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한국국제사법학회·서울회생법원 공동학술대회에 관한 안내말씀
작성자 서울회생법원 작성일 2021.06.14 조회 5176
첨부파일 (사)한국국제사법학회·서울회생법원 공동학술대회 포스터.pdf , (사)한국국제사법학회·서울회생법원 공동학술대회 프로그램.pdf  

서울회생법원은 사단법인 한국국제사법학회와 다음과 같이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합니다.

 

   ▪ 일시 : 2021. 7. 1.(목) 13:00 ~ 18:00

   ▪ 장소 : 서울회생법원 1호 법정

   ▪ 주최 : (사)한국국제사법학회, 서울회생법원

   ▪ 대주제 : 국제도산법제의 동향과 함의 - 개선방안의 모색

                  [제1부] 한국, 미국, 일본, 영국의 국제도산실무

                  [제2부] 2018년, 2019년 도산 관련 UNCITRAL 모델법의 수용 방안

   ▪ 참석방법 : 현장 참석 또는 비대면 화상회의

    (코로나 확산 방지 정부 방역 지침을 준수하기 위하여 발표자 및 토론자와 미리 방청을 신청한 경우 외에는

     현장참석 인원을 제한합니다)

  

(사)한국국제사법학회, 서울회생법원 공동학술대회 프로그램

 

대주제 : 국제도산법제의 동향과 함의 - 개선방안의 모색

일 시 : 2021년 7월 1일(목) 13:00 - 18:00

장 소 : 서울회생법원 제1호 법정

주 최 : 한국국제사법학회, 서울회생법원

 

13:00 - 13:10 등록

13:10 - 13:20 개회사 석광현 한국국제사법학회장

13:20 - 13:30 환영사 서경환 서울회생법원장

13:30 - 13:40 축사 노태악 대법관

13:40 - 13:50 기념사진 촬영

 

전체사회 : 이종혁 교수(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한국국제사법학회 총무이사)

 

제1부 : 한국, 미국, 일본, 영국의 국제도산실무

좌장 : 김인호 교수(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13:50 - 14:30 제1주제 : 1997년 UNCITRAL 모델법의 수용에 따른 문제점과 국제도산법제의 개선방안 

                                     - 한국 회생법원의 국제도산 실무를 포함하여

발표자 : 김영석 재판연구관(대법원, 전 서울회생법원 판사)

토론자 : 정영진 교수(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김창권 부장판사(서울회생법원)

 

14:30 - 15:20 제2주제 : 미국과 일본의 1997년 UNCITRAL 모델법의 수용과 국제도산실무

발표자 : 이혜민 판사(서울회생법원), 우상범 판사(서울회생법원)

토론자 : 김시내 변호사(법무법인 율촌), 이연주 교수(경기대학교 법학과)

 

15:20 - 16:00 제3주제 : 영국의 1997년 UNCITRAL 모델법의 수용과 국제도산실무

발표자 : 임치용 변호사(김・장 법률사무소)

토론자 : 이은재 변호사(법무법인 광장), 이석준 판사(서울회생법원)

 

16:00 - 16:20 휴식

 

제2부 : 2018년, 2019년 도산 관련 UNCITRAL 모델법의 수용 방안

좌장 : 안병욱 수석부장판사(서울회생법원)

 

16:20 - 17:00 제4주제 : 도산 관련 재판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2018년 UNCITRAL 모델법의 수용 방안

발표자 : 김영주 변호사(전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토론자 : 임선지 부장판사(서울회생법원), 김성인 판사(서울회생법원)

 

17:00 - 17:40 제5주제 : 기업집단의 도산에 관한 2019년 UNCITRAL 모델법의 수용 방안

                                                - EU 도산규정과의 비교를 포함하여

발표자 : 한민 교수(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토론자 : 전범식 판사(서울회생법원), 김일수 판사(서울회생법원)

 

17:40 - 18:00 종합토론 및 질의응답

 

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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