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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제1심 민사 단독관할 확대 공청회 개최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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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서울회생법원 | 작성일 | 2022.01.03 | 조회 | 337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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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주최 공청회 충실하고 신속한 재판을 위한 ‘제1심 민사 단독관할 확대’ 공청회
대법원은 제1심 민사재판의 단독재판 원칙을 실현하고, 재판부 확대를 통하여 충실하고 신속한 재판이 가능하도록 ‘제1심 민사 단독관할 확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청회를 준비하였습니다.
이번 공청회를 통하여 ‘제1심 민사 단독관할 확대’의 필요성 및 방안에 관한 여러분의 고견을 들을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부득이 좌장, 발표자, 지정토론자 등 제한된 인원 외에는 아래와 같이 온라인 방식으로 모시게 된 점을 너그러이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일시 : 2022. 1. 10.(월) 14:00 ▣ 주최 : 대법원 ▣ 방식 및 참여 안내 ▸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좌장, 발표자, 지정토론자 등 제한된 인원 외에는 온라인으로만 참여 가능합니다(공청회 당일 유튜브 ‘대한민국 대법원’ 채널에서 실시간 중계 예정). ▸ 사전에 이메일(hjlee0193@scourt.go.kr)로 의견 접수 가능하고, 공청회 당일에는 유튜브 ‘대한민국 대법원’ 채널에서도 실시간 댓글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 유튜브 ‘대한민국 대법원’ 채널 QR 코드 ▣ 프로그램
＊ 상기 프로그램은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문의처 : 법원행정처 02-3480-1461
▣ 첨부 : 토론회 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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