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묻는 질문
| 제목 | [법인파산] 파산선고 통지를 받았습니다. 파산채권신고 해야하나요? 신고하면 변제를 받을 수 있나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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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서울회생법원 | 작성일 | 2021.04.20 | 조회 | 108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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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채권은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행사할 수 없는데 이는 파산채권자가 그 채권을 법원에 신고하여 일정한 조사, 확정의 절차를 거쳐 파산관재인으로부터 배당을 받는 것입니다. 법원에 대하여 채권을 신고하지 않은 채권자는 파산절차에서 권리를 행사할 수 없고 배당을 받을 자격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채권을 신고한 후 채권의 범위, 채권액, 채권순위가 채권조사확정절차에 의하여 확정되고 파산재단의 환가 가 진행되어 재단이 현금화되면 파산채권자에 대하여 배당을 실시하게 됩니다. 다만 채권자가 채권을 신고한 경우에는 환가한 파산재단이 비용 등을 변제하기에도 부족한 경우에는 일반 채권자에 대한 배당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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