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묻는 질문
| 제목 | [법인회생·파산] 법인회생·파산 제증명 신청 안내 (각종 결정문, 증명원, 집행문, 채권자표 등) | ||||
|---|---|---|---|---|---|
| 작성자 | 서울회생법원 | 작성일 | 2026.08.27 | 조회 | 523 |
| 첨부파일 | |||||
|
1. 제(諸)증명이란? 법원에서 증명하고 발급해주는 여러 서류
2. 자주 묻는 제증명 1)채권자표 - 회생·파산 과정에서 조사된 각 채권자의 채권액 등을 증명해주는 서류로, 채권이 얼마인 지 증명해야 되는 경우 채권자표 신청이 가능합니다. - 채권자표는 시부인표의 결과가 반영된 결정문으로, 채권자표를 발급받은 경우 별도의 시부인표 열람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채권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채권자표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 각 채권자마다 작성되므로, 각 채권자별로 따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2) 인가결정문 - 회생 신청이 인가되어, 채무자가 제출한 회생계획안에 따라 채권자의 권리가 변경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 인가결정문에는 회생계획안이 포함되어 있어, 회생계획에 따른 변제금액, 변제일시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각 종 결정문 - 폐지 결정문: 회생·파산이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채 끝나게 된 것을 증명합니다. - 개시 결정문: 회생·파산 신청이 법원에 접수된 후, 해당 절차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 종결 결정문: 회생·파산이 목표를 달성하고 법원에서 더 이상 진행하지 않는 것을 증명합니다. (실제 변제 여부와 상관없이 법원의 절차가 종결됐다는 의미입니다.)
4) 집행문 - 회생·파산 절차에서 채권액을 인정받은 채권자가, 변제 받지 못한 경우 집행문을 신청하여 집행법원에 강제 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일반적으로 집행권원(채권자표), 집행문, 종결 또는 폐지 결정정본, 송달증명원, 확정증명원 등 여러 서류가 필요하나, 세부적인 내용은 각 사안에 따라 다르므로 개별적인 집행 문의는 전문가의 법률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회생법원은 집행법원 및 상담기관이 아니므로 집행과 관련된 상담이 불가합니다.
3. 제증명 신청 절차 (총 2가지) 1) 방문접수 : 서울회생법원 종합민원실에 직접 방문하여 접수 2) 우편접수 : 가까운 우체국에 방문하여 우편으로 접수 ☞ [바로가기(링크)] * 일반 소송과 달리 회생·파산 사건의 제증명은 전자소송에서 신청할 수 없습니다. * 회송봉투를 첨부한 경우, 우편으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4. 신청 비용 (현금 납부 X) - 각종 결정문, 채권자표 정본/등본 : 각 1통 당 1,000원 - 각종 증명원, 집행문 : 각 1통 당 5,00원 - 가까운 신한은행에서 ‘전자수입인지’ 구입 후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
|||||
| 다음글 | [법인회생·파산] 법인·회생파산 기록 열람·복사 안내...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