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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2023년도 생계비 검토 위원회 의결사항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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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서울회생법원 | 작성일 | 2023.05.10 | 조회 | 4686 |
| 첨부파일 | 2023년도 생계비 검토 위원회 의결사항.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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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회생법원의 개인회생 사건에 대하여 적용될 추가 생계비(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60을 초과하는 부분) 인정 기준 및 배우자의 부양가족 인정에 관한 기준에 관하여 붙임과 같이 의결되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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