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묻는 질문
| 제목 | [개인파산] 파산선고결정을 받았는데 면책결정은 언제 되나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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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서울회생법원 | 작성일 | 2021.04.20 | 조회 | 26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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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면책사건은 파산사건(하단)과 면책사건(하면)을 병행하여 진행하는데 파산사건이 종료되어야 면책 허부를 결정합니다. 면책절차 는 채권자들에게 송달하여 이의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을 실질적 내용으로 하는 절차이므로 이를 위한 시일이 소요되며 파산이 선고된다고 해서 곧바로 면책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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