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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서울회생법원 재판기록 열람복사 예약신청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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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서울회생법원 | 작성일 | 2026.01.30 | 조회 | 10205 |
| 첨부파일 | [별지]회생, 파산 재판기록 열람복사 등 신청서.hwp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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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 재판기록 열람·복사 예약신청 우리 법원에서는 편리하고 신속한 도산사법서비스 제공을 위해 회생 및 파산 사건의 재판기록 열람ㆍ복사 신청에 대해 민원인이 직접 법원 방문 없이 이메일로 신청하는 서비스를 2026. 2. 1.부터 시행하오니 많은 이용 바랍니다. ◾ 이용안내 · 회생, 파산 사건의 재판기록 열람ㆍ복사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의해 원칙적으로 재판부 허가, 불허가 결정 대상이며, 신청 후 허부 결정까지 소요시간이 재판부 사정에 따라 각각 다를 수 있습니다. · 신청서 접수 후 법원 담당자로부터 ‘열람ㆍ복사 지정일 및 장소’를 통지 받은 경우 지정일에 법원 방문을 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지정일에 방문하지 않은 경우 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재판기록 열람ㆍ복사 신청서 작성 시 신청서 양식의 ‘준수사항 및 작성방법’을 반드시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대상기록 · 서울회생법원에 진행 중인 회생, 파산에 관련된 재판기록(민사 사건 포함)입니다.
◾ 신청권자 · 회생, 파산 사건의 법률상 이해관계 있는 자(채무자, 채권자, 담보권자, 주주, 지분권자, 파산관재인, 별제권자 등), 민사 사건의 당사자 및 이해관계를 소명한 제3자입니다.
◾ 이메일 신청방법 및 절차 ·① 신청서 제출: 신청서(※첨부파일 [별지]회생, 파산 재판기록 열람복사 등 신청서 참조)작성 후 신청인 자격 소명자료와 함께 이메일로 제출 (법원 이메일 주소: slbcopy@scourt.go.kr) ·② 접수 확인: 신청인이‘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 – 사건 검색’을 통해 문서 접수 여부 확인(이메일 신청서는 오전 9시경, 오후 3시경 문건 등록됨) ·③ 재판부 심사 등: 담당 재판부 허가사항인 경우 신청서류 심사 및 허가 / 불허가 결정 ·④ 지정일 통지: 법원 담당자가 신청인에게 열람ㆍ복사 지정일 및 장소 등 통지 ·⑤ 법원 방문: 신청인이 통지한 지정일에 법원 방문(신청인 자격 소명자료 원본 지참) ·⑥ 신청 철회 간주: 신청인이 통지한 지정일에 방문하지 않은 경우 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간주(재판기록 열람ㆍ복사 예규 제5조의2 제3항 제2호) ◾ 신청인 자격 소명자료(법원에 방문하여 열람ㆍ복사할 때 소명자료 원본 제출) · 신청인 본인: 신분증(신청대리인 또는 그 사무원은 자격신분증, 사무원증 등) · 신청인 본인의 가족인 경우: 위임장,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ㆍ초본 등 · 신청인 본인이 아닌 제3자, 직원 등인 경우: 위임장(신청인 인감도장 날인), 인감증명서,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재직증명서 등
◾ 비용 · 신청수수료: 재판기록 열람ㆍ복사의 경우 1건당 500원(다만, 절차가 진행 중인 사건의 채무자는 무료)이고, 복사 등 법원설비를 이용하는 경우 1장당 50원씩 추가됩니다.
◾ 기타 문의사항 · 담당 재판부: 서울회생법원 홈페이지 ‘나의 사건 검색’을 통해 재판부 및 연락처 확인 후 문의 · 법인파산, 법인회생 열람복사 담당자: 02-3016-4963 · 개인파산, 개인회생 열람복사 담당자: 02-530-2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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