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개인파산 무료 신청 지원
한국가정법률상담소
한국가정법률상담소의 개인도산절차 지원제도
법원은 2015. 10. 1. 한국가정법률상담소와 개인채무자 재기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상담소를 경유하여 신청한 개인파산 및 개인회생사건에 대해서는 전담재판부에 배당함으로써 보다 신속하게 절차가 진행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하시면 개인파산, 개인회생에 관한 상담 등을 받으실 수 있고, 또한 일정한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에는 상담소의 소송구조를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상담소로부터 받는 서비스의 범위
1. 개인파산, 개인회생에 관한 상담
2. 신청인 작성 진술서 및 필요서류 검토 (경우에 따라 진술서 작성 조력)
3. 개인파산, 개인회생 의뢰서 작성
4. 개인파산의 경우 면책확정, 개인회생의 경우 변제계획인가결정 확정 후 필요한 서류 작성 (예: 강제집행 해제신청, 지급명령신청에 대한 이의신청서 등)
※ 개인파산신청 당시 미처 알지 못해 누락한 채무가 있어 면책확인의 소 또는 청구 이의의 소를 진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 추가로 소송구조 신청이 가능
한국가정법률상담소의 개인도산절차 지원제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수급자 증명서(시, 군, 구청 발행)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한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60이하 소득자임을 소명하는 사람: 급여명세서 등 증빙서류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한부모가족 증명서(시, 군, 구, 읍, 면, 동사무소 발행)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장애인 증명서(시, 군, 구청 발행) 또는 장애인 복지카드
※ 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혼자 소송 수행이 어려우며, 소송구조의 타당성(개인파산·면책, 개인회생 결정을 받을 가능성이 있을 것)이 있는 사람은 소송구조의 대상이 될 수 있음
상담소의 소송구조 지정변호사로부터 받는 서비스의 범위
1. 개인파산·회생 신청서 작성제출
2. 재판기일 및 절차, 면책의 효과 등에 관한 안내
3. 법원의 보정사항에 대한 보정
4. 그 밖에 절차상 필요한 업무
※ 소송구조 지정변호사에게 위 서비스 이상을 요구하여서는 안 됨
※ 개인파산의 경우 면책확정, 개인회생의 경우 변제계획인가결정 확정 후 추가로 상담 혹은 소송구조, 무료대서가 필요한 경우 한국가정법률상담소를 다시 방문하여 진행
상담소의 소송구조 이용절차
| (1) 이용자가 한국가정법률상담소에 자신이 소송구조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준비하여 방문 |
| (2)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상담위원 및 변호사는 이용자의 개인파산 및 회생 신청 가능여부 상담 및 개인파산, 회생 신청에 필요한 서류 준비하도록 안내 |
| (3) 이용자는 한국가정법률상담소에 자신이 작성한 진술서 및 준비한 필요서류 제출 |
| (4) 한국가정법률상담소는 소송구조대상자 여부 및 필요서류를 바탕으로 한 개인파산/개인회생 신청 가능여부를 검토 후 소송구조 결정 |
| (5) 한국가정법률상담소는 재판부에 제출될 개인파산/개인회생 의뢰서 작성 |
| (6) 한국가정법률상담소의 소송구조 변호사 지정 |
| (7) 소송구조지정 변호사는 개인파산/개인회생 신청 대리 |
| (8) 사건의 종결 후 소송구조지정 변호사는 이용자에게 결정문 정본을, 한국가정법률상담소에 결정문 사본을 교부 |
| (9) 한국가정법률상담소는 사건의 종결 후에도 이용자의 의문사항에 대한 상담을 하고, 필요한 경우 추가로 무료대서 등을 진행하며 계속하여 사건을 관리 |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주소: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76가길 14
연락처: 1644-7077, 02)780-5688∼9, 팩스 02)780-0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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