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실명화 안내
판결서 인터넷열람
2013년 1월 1일부터 ‘판결서 인터넷열람‘ 서비스를 통해 공개되는 판결서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비실명화 처리를 하여 공개됩니다.
비실명화 처리란?
판결서 등에 나타난 정보 중에서 그대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이 침해될 수 있는 사항에 관하여 제3자가 인식하지 못하도록 비실명으로 표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판결서에서 비실명 처리되는 기준
판결서에 나타난 사건관계인의 성명은 원칙적으로 모두 비실명 처리함.
단, 해당 사건의 법관, 검사의 성명은 실명을 유지함.
판결서에 나타난 개인정보를 침해할 수 있는 사항은 비실명 처리함.
1. 성명과 그에 준하는 것 : 성명, 호, 아이디, 닉네임 등
2. 연락처 :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거주지 주소 등
3. 금융정보 : 계좌번호, 신용카드 번호, 수표번호 등
4. 기타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 : 주민등록번호, 소유 부동산 주소, 차량등록번호 등
2. 연락처 :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거주지 주소 등
3. 금융정보 : 계좌번호, 신용카드 번호, 수표번호 등
4. 기타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 : 주민등록번호, 소유 부동산 주소, 차량등록번호 등
비실명 처리의 방식
개인정보는 알파벳 대문자인 A, B, C, D, E 등으로 중복되지 않게 표시하는 방식으로 비실명 처리함.
비실명 처리해야 하는 정보가 많을 경우 AA, AB, AC, AD, AE 등으로 두 개 이상의 알파벳 대문자를 겹쳐 사용할 수 있음.
판결서 당사자란의 경우, 사건관계인의 성명 부분을 제외한 주민등록번호, 주소, 거소 부분을 모두 삭제하는 방식으로 비실명 처리함.
당사자가 법인이나 단체일 경우, 명칭을 제외한 대표자 성명, 법인 주소, 대표자 주소 부분을 모두 삭제하는 방식으로 비실명 처리함.
판결서의 이유에 기재된 주소의 경우, 시/군/구 다음부터 지번 부분까지 알파벳 대문자로 대체하는 방식으로 비실명 처리함.
주소에 아파트나 빌라, 다세대 주택, 빌딩 명 등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건물 명 부분까지 함께 알파벳 대문자로 대체하는 방식으로 비실명 처리함.
차량번호, 전화번호, 계좌번호, 신용카드번호, 인터넷 주소 등은 독자적인 알파벳 대문자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비실명 처리함.
판결서 등의 이유에 기재된 주민등록번호는 삭제하는 방식으로 비실명 처리함.